아태지역담당본부 한국에 신설
지분매각 10년간 제한 경영유지
산은, 경영견제장치 비토권 확보
지분매각 10년간 제한 경영유지
산은, 경영견제장치 비토권 확보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한국GM 관련 협상 결과와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추인했다.
정부는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1억5000만 달러 중 GM이 64억 달러, 산업은행은 7억5000만 달러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GM은 한국GM의 기존대출금 28억 달러를 올해 안에 전액 출자 전환하고,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을 위해 모두 36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출자 금액은 시설투자용으로 쓰인다.
산은은 이번 자금 투입의 조건으로 GM의 장기 경영 유지와 경영견제장치 등 비토권을 확보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GM의 장기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지분매각을 2018년부터 5년간 전면 제한하고, 그 이후 5년은 35% 이상 1대 주주를 반드시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를 한국 내 신설하고 한국GM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판매 및 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부-GM 간 상호 협력 양해 각서(MOU)를 체결했다.
아태지역본부는 중국을 제외한 아태지역 사업을 총괄한다. 원래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GM의 호주공장 폐쇄 이후 올해 초 기능의 상당 부분을 중남미 본부로 이전했었다. GM은 본사 인력 150여명을 한국으로 파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생산·판매와 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아태지역본부의 의미는 고용 증대라기보다 앞으로 GM 본사의 한국GM에 대한 신차물량배정에 직접 참여해 한국에 유리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말했다. 이 본부는 본사의 제품기획과 신차 물량배정 과정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GM의 장기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산업부도 부품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으로 GM을 돕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자동차부품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부품, 글로벌 조달 부품, 자동차 핵심부품 등을 개발하는 국내 부품업체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한국GM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예산은 수백억원 규모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다만 한국GM 공장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은 산업은행과 GM의 협상 과정에서 투자 금액과 자금 조달 방식 등이 변경돼 일단 반려됐다. 그러나 GM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한 지정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MOU 체결식에는 백 장관과 엥글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한국GM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장인 문승 다성 대표,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박정일기자 comja7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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