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폐기 발생량 50% 감축
재활용 어려운 재료 원천 퇴출
10월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맥주병 등 필요한 경우 유색 허용
재활용 어려운 재료 원천 퇴출
10월 과대 포장 방지 가이드라인
맥주병 등 필요한 경우 유색 허용
[디지털타임스 김은 기자]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대형마트·슈퍼마켓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없애도록 하고, 모든 생수·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2020년까지 무색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달 초 발생한 '재활용 폐기물 대란' 재발을 막기 위해 수거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생산 단계부터 플라스틱 등의 활용을 근본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종합대책 발표에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 단계별 개선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우선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재료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수를 포함한 음료수 용기로 쓰이는 유색 페트병은 2020년까지 무색으로 바뀐다. 유색 페트병은 색소 처리 등의 비용으로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음료수 용기로 무색 페트병만 쓰도록 하되 맥주와 같이 품질 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유색 페트병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 환경에 해롭고 재활용도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은 사용이 금지된다. 오는 10월까지 페트병 평가작업을 통해 유색 페트병은 유색으로 바꾸고 병에 붙는 종이 등 라벨은 재활용이 쉽게 잘 떨어지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제품은 언론에 공개한다.
제품 포장재 재활용 의무도 강화돼 의무 대상 품목이 현재 43종에서 2022년에는 63종으로 늘어난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쇼핑으로 늘어나는 택배를 포함한 운송 포장재의 비닐 등 과대포장을 억제하는 데도 정부가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운송 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 법적 제한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포장에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의 포장 기준은 오는 9월까지 만들어진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달 26일 환경부와 업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막는다. 소비 단계에서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오는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게 환경부 계획이다.
또 커피전문점 등의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소비자가 텀블러를 사용할 경우 10% 수준의 가격 할인 혜택을 주고, 매장 컵을 사용할 경우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마트와 대형슈퍼에서는 일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 박스와 재사용 종량제 봉투 등만 쓰도록 하고, 속비닐 사용량도 절반으로 줄인다. 재래시장에서는 장바구니 대여 등의 방식으로 비닐 봉투 사용을 줄이기로 했다. 분리·배출 단계에서는 재활용 폐기물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홍보하고 내달까지 안내서를 만들기로 했다.
김은기자 silver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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