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현장서…' 토론회
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강조
상여금 등 산입범위 확대 강조
중기중앙회 제공
정부가 17일 올해 첫 최저임금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과도한 인상 시 기업 생산성이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또 상여금·식비·숙박비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비용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고 해외와 같이 업종·지역별 차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1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현장에서 답을 찾다' 토론회에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산입범위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는 게 업계 입장"이라며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고려한 최저임금제도 개선과 인상률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제협력기구(OECD)는 최저임금 상승이 생산성 향상과 동반되지 않을 경우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내놨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이미 OECD 평균에 가까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인상할 경우 경제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실장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총임금 중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많다"면서 "상여금, 각종 수당, 숙식비 등 정기적 비용은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좁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로 인해 내·외국인 근로자 간 역차별이 발생하는 점도 지적됐다. 외국인 인력에 대해 숙박비와 식비 등을 회사가 100% 지급하는 회사가 중소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기 때문이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 인력의 노동생산성은 한국 인력의 87.5%에 불과한데 월 급여는 97.3% 수준"이라며 "노사가 관행적으로 임금으로 인식하는 비용이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실질 비용을 기준으로 산입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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