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 능력 강화 통해 리스크 축소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 마련키로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 마련키로
대신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고 개인회생 제도 변화의 영향과 향후 신용회복지원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다음 달 13일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최장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돼, 채무자 상환부담은 감소하지만 채권자의 부담은 증가한다"며 "개인대출시장과 민간 신용회복 지원제도 이용 행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가용소득으로 변제기간 동안 빚을 갚아 나가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감면해주는 제도이다. 다음 달부터 변제기간이 줄어들면 채무자가 갚아야 할 빚 부담은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채무불이행은 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채권자에게도 책임이 있고, 채권자 이익보다 채무자의 회생을 우선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며 "금융사들은 신용공급을 축소하기보다는 신용평가 능력을 강화해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금융지원법에 따른 법정기구인 만큼 채무자 친화적으로 제도를 개편해 운영할 필요가 있고, 채무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 채무조정과의 연계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앞으로 신용질서 유지와 채무자 회생을 모두 고려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간담회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중 신용회복지원 정책 방향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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