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기술에 대한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특허청은 28일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제14회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동력 특허지원 계획'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혁신성장동력에 최적화한 특허가 개발되도록 연구개발(R&D)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내 기업들이 '돈이 되는 강한 특허'를 선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미래성장동력특별위원회는 작년 12월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드론, 차세대 통신, 참단소재, 지능형 반도체, 혁신 신약, 인공지능 등 13개 분야를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혁신성장동력으로 선정한 바 있다.
먼저 정부는 계획 수립·특정 평가·분야 조정·신규 발굴 등으로 이어지는 혁신성장동력 주기별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특허 빅데이터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특허 빅데이터는 기술 문제의 다양한 해결 방안과 기술 변화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다. 세계 3억여건에 달하는 특허 빅데이터 기술이 존재한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혁신성장동력의 특허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특허전략 지원을 확대한다. 혁신성장동력 분야의 조기 상용화 과제인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로봇, 드론 등 8개 분야를 중심으로 '특허연계 연구개발(IP-R&D) 전략 사업'을 집중 지원한다. R&D 초기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고 특허를 선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1년까지 연 110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국제표준화가 유망한 기술에 대해 R&D 단계부터 표준화와 특허를 연계하는 '표준특허 전략 지원 사업'으로 2021년까지 연 48개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혁신성장동력 분야 특허에 대해 우선심사를 실시해 특허 권리 획득 기간을 평균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밖에 R&D 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특허출원 건수 등의 양적 평가 대신 특허전문가의 정성 평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특허청 특허 심사관 등 기술 분야별 전문가 평가 풀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혁신성장동력 특허 연구개발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특허청의 공동 정책 과제<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