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홍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포럼] 우선순위 잘못된 포털 규제](http://contents.dt.co.kr/images/201806/2018060402102251607001[1].jpg "[포럼] 우선순위 잘못된 포털 규제")
네이버 등의 포털에서 벌어진 댓글을 둘러싸고 특검이 도입됐다. 지지율 60%를 항상 상회하는 정권하에서, 검찰과 경찰을 제쳐두고 특검이 나서야 할 정도로 사안은 중대하다고 판단됐나 보다.
처음에는 연구용이기에 사용료가 없었고, 그래서 자유공간이라는 생각이 한때는 인터넷을 바라보는 지배적인 시각이었다. 현재에 이르러서는 인터넷에서의 자유, 특히 포털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로 분류되고 있다. 그래서 정부가 규제하려면, 보다 정교한 방법으로, 보다 명확한 목표가 있어야만 정당하다.
반면에 굳이 표현의 자유를 운운할 필요없이, 필자와 같이 단지 일상적으로 포털에 접하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인터넷은 아직도 단순한 자유 공간이다. 포털에서 뉴스를 들여다보거나, SNS에 글을 남기거나, 그런 것들은 단순한 생활에서의 자유다.
비유를 해보자면 서울역 광장이나, 청량리역 광장에서 누군가는 특정 정치인은 무죄라고 고래고래 소치리지만, 행인들은 그저 가던 길을 재촉할 뿐이다. 포털에서 일부 댓글의 조작을 둘러싼 문제는 정치적 다툼이지, 일반 국민들은 가던 길을 계속갈 뿐이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은 포털을 둘러싼 논쟁은 그들만의 논쟁이라는 점이다. 미래 지향적인 규제는 그 점을 간과하지 말고 짜여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년전에 포털의 뉴스 편집을 주제로, 정당의 한 연구소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필자가 발제한 적이 있었다. 포털의 기사 배열은 미국 판례 등에 비추어보면 편집에 해당하고, 수많은 보도를 소수의 포털이 편집하고 있으므로 이는 언론에 해당한다고 필자는 주장했다. 그리고 그런 소수에 의한 편집은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필자가 지적하며, 포털이 뉴스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었다.
이에 포털의 토론자들은 자신들이 여론 형성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 의미를 얼마 후에 필자는 이해하게 됐다. 신문인들의 모임에서 비슷한 내용으로 필자가 발제를 하자, 오히려 신문사들은 반가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포털에서 자신들의 기사가 전혀 노출되지 않더라도, 혹은 화면에서 한쪽 귀퉁이에 배열되더라도, 포털이 있어야 기회가 생긴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말이 맞았다.
포털 뉴스 배열에서 벌어지는 경쟁에 지면 아쉽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는 판단이다. '뉴스 장사'가 왜 잘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수요와 공급이 있다. 포털은 그런 면에서 순기능을 한다. 포털에 대한 비난은 이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장사가 잘되어서 포털이 돈을 너무 많이 번다는 문제는 시장 경쟁의 문제이지, 이런 의미에서의 순기능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또는 포털이 '뉴스 장사'에 너무 많이 의존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런 기업은 그러다가 시장에서 퇴출되면 끝이다. 옆에서 비난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뉴스 장사'와 정치적 다툼은 이와 다르다. 신문과 달리, 정치는 제도를 바꿀 수 있다. 생태계를 뒤흔들 수 있다. 선거에서의 승자나 패자나, 공통적으로, 포털의 순기능을 감추고 정치적 논리로 비난한다. 그러면서, 다음 선거에서 포털이 자신에게 불리하게만은 하지 않도록 견제하기를 원한다.
현재의 상황은, 잘못된 댓글이 정치적 쟁점이 되서, 정치권이 나서서 포털 규제를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과연 그렇게 출발한 규제가 정당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정치적 이유로 포털을 규제하느니, 포털이 시장에서 퇴출되기를 기다리는 편이 더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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