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시론] 한국경제 장기침체 빠져드나](http://contents.dt.co.kr/images/201806/2018061102102369607001[1].jpg "[시론] 한국경제 장기침체 빠져드나")
지난 달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 경기하강을 지적하면서 불을 붙인 경기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기는 회복 호황 후퇴 침체를 반복하면서 순환하는데 한국경기가 이미 침체기에 들어서고 있다는 경고가 나라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국내 민간연구원들은 한국경제가 침체국면에 진입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대책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국의 경기선행지수가 금년 들어 100이하로 하락한 가운데 추락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기종합지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보면 지난 해 5월 100.7을 정점으로 하강하기 시작해 금년 4월 99.7까지 하락하고 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 전기동기비 지표는 지난 해 3분기 3.8%를 정점으로 하락해 금년 1분기에는 2.8%까지 하락하고 있다. 수요 부문별 지표로 세분해서 보면 설비투자지수 전년동기비 증가율은 지난해 9월 25%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금년 3월에는 -0.2%까지 추락하고 있다. 국내건설수주 전기비 증가율은 금년 들어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42.0%까지 급락하고 있다.
증가하던 수출 전년동기비 증가률도 지난 해 9월 34.9%를 정점으로 하락하기 시작해 지난 4월에는 -1.5%까지 하락한 후 5월에는 13.5%로 반등했지만 반도체 석유제품 등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주력 산업 수출은 감소를 지속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경제의 버팀목이 되어 왔던 경상수지흑자마저 4월에는 17억 달러에 그쳐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하면서 하반기에는 적자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 결과 정상적일 경우 80% 내외인 제조업평균 가동률이 금년 3월 70.3%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추락하면서 울산 창원 군산 등 주요 공단들이 공동화되어 한국판 러스트벨트화 하고 있다.
금년 들어서는 최저임금인상의 여파로 도소매 음식숙박업도 휘청거리며 서민경제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그 결과 전년동기비로 월 30~40만개가 창출되던 일자리가 2월 10.4만 명, 3월 11.2만 명, 4월 12.3 만 명으로 급락해 실업률은 4.5%까지 상승하고 특히 450만 명 청년들은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생 등을 포함하면 1/3이 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수입이 정부보조금까지 합해서도 월 100만 원 안팎인 하위 20% 계층의 57%가 일감이 없어 놀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나오고 있다. 서민들의 일자리대란이다.
이러한 경기침체가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고 장기침체의 조짐을 이미 보이기 시작하고 있는 가운데 단기적으로 더욱 악화되고 있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자체가 고갈되고 있는 모습마저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지금은 세계경제가 회복되고 있는 호황기인데 한국경제는 세계경제 호황을 타지 못하고 나홀로 추락하고 있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거 참여정부시절 처음 나타났던 세계경제성장률보다 낮은 성장률이 다시 재현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금년부터는 본격적인 경기호황기에 접어든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양적 완화로 풀린 막대한 돈을 환수하는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되고 유로존도 뒤이을 전망이어서 신흥시장국의 자금이 유출되면서 이미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르헨티나에 이어 터키 브라질 인도네시아 등 취약 신흥시장국으로 위기의 조짐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때 한국이 경기침체가 가속화되어 주가하락 징후와 원화가치 하락 조짐이 보이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약 7000억 달러에 달하는 외국인투자자금의 이탈이 발생할 수도 있다. 국제금융불안과 경기침체가 겹치면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경제는 이러한 위기가능성에 대처해야 할 형국에서 마치 남북회담만 잘 되면 한국이 부담해야 할 막대한 비용부담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새로운 성장전기를 맞을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난무하고 있어 더욱 우려된다. 컨틴전시플랜을 수립 추진하는 등 신흥국위기 확산과 경기침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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