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앞두고 주택도시기금으로 뉴딜 사업 추진 주체인 도시재생리츠나 공기업이 발행하는 전환사채에 투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도시재생리츠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이며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사채다.
국토부는 쇠퇴한 도심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으로 도시재생리츠 등이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매입한다.
도시재생은 특성상 재개발이나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비해 사업성이 좋지 못하고 장기간 소요될 수 있어 도시재생리츠 등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도시재생리츠 등이 전환사채를 발행해 주택도시기금에 매각하면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사업성과 수익성도 높일 수 있다.
정부도 도시재생 사업이 성공했을 때 전환권 행사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중심시가지형(20만㎡), 경제 기반형(50만㎡) 등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에서 총사업비의 10%를 주택도시기금 메자닌 투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 민간 참여사업 중 1곳을 선정해 시범사업을 하고 2020∼2022년에는 매년 5곳씩 신규 사업지를 발굴해 투자한다.
내년 시범사업지로는 기존에 도시재생 뉴딜이 추진되는 청주와 신규 도시재생리츠가 만들어지는 서울 창동, 서대구 등 중 1곳이 선정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 중 도시재생지원 투자 사업 명목으로 154억원을 신청했다.
한국에서 부동산 메자닌 투자 사례를 찾기 어렵다.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당시 사업자가 전체 자본금 중 15%를 전환사채로 조달할 계획을 세웠으나 시중 금융기관이 나서지 않아 무산됐다.
주택도시기금으로 메자닌 투자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이미 주택도시기금법과 도시계정 운용업무 시행세칙 등은 주택도시기금의 전환사채 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일본은 도쿄 도심 노후 주거지에 신규 경제거점을 조성한 토라노몬 힐즈 사업에서 100억엔의 메자닌 금융 지원이 이뤄졌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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