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별도합산토지의 세율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으나 다주택자와 과세표준 6억∼12억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높였다. 과표 6억∼12억원은 1주택자의 경우 시가로 23억∼33억원, 다주택자는 19억∼23억원이다. 정부는 이날 과표 6억∼12억원 주택 세율을 0.75%에서 0.10%포인트 더 올린 0.85%로 잡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포인트 추가 과세하기로 했다. 강남은 25평 이하 중소형 단지도 시세가 25억∼27억원인 경우가 적지 않다.
정부의 종부세 발표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내년 발표되는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될 경우 세부담 상한인 최대 50%까지 보유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거래절벽과 관망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올 들어 대출 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양도세 중과, 보유세 인상 등 규제가 겹치면서 강남 주택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현재 서울 잠실 등 강남 4개구(서초·강남·강동·송파)에서는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천만원 떨어진 급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거래는 뜸한 상황이다. 잠실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규제가 잇따르고 있어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문의가 늘고 있다. 대형 평형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 매물이 나오고 관련 문의도 있지만 실제 거래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세·매매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0.01%로 올 들어 16주 연속 내림세를 기록 중이다. 서울은 송파의 전셋값 하락 폭이 -0.15%로 낙폭이 가장 컸고 종로 -0.08%, 강남·서초 -0.01% 순으로 전셋값이 떨어졌다. 송파는 잠실동 주공5단지와 잠실엘스 중대형 면적이 1000만∼2500만원 내렸다.
올해 연말까지 잠실 헬리오시티 9510가구 등 서울에서 2만8500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고 미국이 하반기 추가로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어 이에 따른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으로 원리금상환부담이 커진 갭 투자자 등이 보유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값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다. 이에 당분간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똘똘한 한 채에 집중하거나 부부·가족 공동명의로 등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식, 임대사업 등록을 택할 것으로도 보인다. 세 부담이 당장 집을 매각할 수준은 아니고 매각할 경우 양도세 중과 부담이 더 크기 때문이다.
안성우 직방 대표는 "점진적이긴 하나 재건축 등 고가부동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보유세 부담이 커져 강북보다는 강남권 거래시장의 심리적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부담이 큰 강남권 주택은 증여, 강남보다 집값이 저렴한 강북권 중소형 주택 보유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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