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광장] 카드사 마케팅비용 진정 불필요한가](http://contents.dt.co.kr/images/201807/2018071602102369607001[1].jpg "[광장] 카드사 마케팅비용 진정 불필요한가")
최근 카드 수수료율이 인하되고 있다. 2017년의 연매출 1000억원이상 대형가맹점(약 400개)의 평균수수료율은 1.91% 수준이며, 2016년 발표된 자료를 보아도 대형마트 등의 수수료율 수준은 1.96%~2.04%로 알려졌다. 즉, 일부에서 알려진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1.38%는 대기업계열사 중 적격비용 차감 대상인 특수가맹점에 대한 평균수수료율로서 전체 평균이 아니다.
또한, 대형가맹점과 일반가맹점과의 수수료율 차이는 이번 최고수수료 상한 인하로 인해 2.3% 대 1.9%~2%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VAN수수료와 같은 프로세싱 비용 차이(약 30~40bp)에 기인하고 있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적격비용 항목 중에서 가장 많이 지적받는 항목은 마케팅 비용이다.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카드시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한 채, 카드 수수료와 마케팅비용을 직접 연계해서 대형가맹점이 더 낮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전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다.
마케팅비용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비용으로서 마케팅비용을 차감한 수수료율 산정방식은 국내에 없다. 이러한 산정방식은 통신사도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다.
즉, 마케팅비용은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비용으로 마케팅비용을 수수료율과 묶어서 계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제휴마케팅은 하나의 마케팅 기법으로 통신사 등 타 업계에서도 시행한다.
특히 카드사 마케팅비용의 절반 이상은 카드에 탑재된 서비스인 무이자 할부 등에 대해 고객이 자율적으로 어디서 쓸 것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대형마트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제휴마케팅 비용도 여신전문금융업법의 리베이트 금지에 따라 특정 가맹점에 수수료를 부당하게 보전할 경우 법률 위반이다. 대형마트에 대한 수수료 보전이 아니다. 따라서 이는 카드사의 방만한 마케팅 비용이라고 잘못 주장하는 것이고 가맹점 수수료 체계 전체에 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로 인한 정책 방향의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마케팅비용은 기업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요소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판매증진을 위해서 광고, 할인, 1+1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마케팅 비용을 지출한다. 만약 마케팅 비용을 상품가격으로 간주한다면, 상품가격을 낮추기 위해 기업들로부터 마케팅 비용을 없애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갖게 된다. 이는 비용을 근거로 상품판매를 하라는 것으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업종에서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고 상품의 다양성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마케팅비용은 카드 탑재 부가서비스 비용과 자사 매출증대를 위한 판촉활동 비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모두 소비자 혜택의 보호와 만족도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카드 탑재 부가서비스로는 무이자할부, 청구할인이나 현장할인, 포인트 마일리지 캐시백 적립 등은 의무유지기간 3년이 존재하고 소비자의 편익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줄이기 어려운 항목이다.
이를 줄일 경우 카드고객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가맹점수수료 인하를 위해 마케팅 비용을 줄일 경우 소비자의 피해발생이 필연적이며,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의 단축도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카드사 매출증대를 위한 판촉활동 비용은 판매촉진비 및 유통비 등이 있는데, 이는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내는 기업 활동의 일부이다.
해외의 경우,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는 고객의 행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해 변화가 있을 때마다 다른 서비스 혜택을 제공하면서 고객의 요구에 대처하고 있다.
소비자 정보를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해당 고객이 요구하는 상품 및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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