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가치 교환·가명정보 유통 등
세종·부산 시범도시 신사업 기회
"규제혁신이 국가 사업 성패 갈라"
세종·부산 시범도시 신사업 기회
"규제혁신이 국가 사업 성패 갈라"
블록체인이 스마트시티 운영의 기반 기술로 활용된다. 도시 내 각종 가치 교환, 가명정보 유통 등에 블록체인을 적용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들에 신사업 기회를 준다는 구상이다.
천재원 부산스마트시티 MP(마스터플래너)는 "블록체인이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인프라 기술이 될 것으로 본다. 블록체인이 에코델타도시에서 기존 화폐와 같이 가치생성과 거래의 근간으로 활용되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를 블록체인 산업생태계로=에코델타도시 내 거주자들이 블록체인 토큰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력거래를 하는 등 거래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에코델타시티에 먼저 구현한 후 관련 규제가 풀리고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면 부산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
천재원 MP는 "블록체인은 여러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고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세종과 부산 두 시범도시에서 활발하게 시도가 이뤄져서 신사업 기회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은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도 했다.
정재승 세종스마트시티 MP는 "최근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제완화가 중요한 이슈인데 블록체인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가명정보도 모으면 재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익명성과 투명성이 장점인 만큼 이를 이용해 식별이 불가능하면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가명정보 유통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재승 MP는 "다만 급진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면서 "개인정보 활용은 초기에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동의한 영역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범위가 넓어지면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이 사업성패 좌우"=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혁신기술만큼이나 규제혁신이 핵심이라는 게 사업 주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각 부처, 지자체, 사업 관련기관들은 부동산 개발부터 사업자의 사업자격 획득, 개인정보 활용 등 곳곳에 산재한 규제를 푸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천재원 MP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규제"라면서 "에코델타시티에서는 기존 규제를 포괄적으로 없앤 상태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승 MP도 "규제, 기술, 서비스까지 해결할 문제가 많다. 각종 문제를 극복하고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 국내 다른 도시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발의돼 5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은 빅데이터와 IoT(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개발이나 안전 등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을 할 경우 국방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의무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LH와 수자원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창업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관리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인정범위를 확대해 수열에너지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하천수 등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30만㎡ 이상 규모에서만 할 수 있게 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IoT(사물인터넷) 기업에 대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요건을 개선하는 것도 추진한다. 시범도시에 대해 다양한 신기술 실증이 이뤄지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경애기자 naturean@
천재원 부산스마트시티 MP(마스터플래너)는 "블록체인이 스마트시티의 중요한 인프라 기술이 될 것으로 본다. 블록체인이 에코델타도시에서 기존 화폐와 같이 가치생성과 거래의 근간으로 활용되도록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스마트시티를 블록체인 산업생태계로=에코델타도시 내 거주자들이 블록체인 토큰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전력거래를 하는 등 거래체계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에코델타시티에 먼저 구현한 후 관련 규제가 풀리고 사회적 동의가 이뤄지면 부산시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
천재원 MP는 "블록체인은 여러 아이디어를 접목할 수 있고 많은 가능성을 갖고 있다"면서 "세종과 부산 두 시범도시에서 활발하게 시도가 이뤄져서 신사업 기회로 연결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에스토니아, 스위스 등은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 생태계를 만들고 있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반의 주민등록증을 도입하기도 했다.
정재승 세종스마트시티 MP는 "최근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가명정보를 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규제완화가 중요한 이슈인데 블록체인이 해법이 될 수 있다"면서 "가명정보도 모으면 재식별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블록체인은 익명성과 투명성이 장점인 만큼 이를 이용해 식별이 불가능하면서 위변조를 막을 수 있는 가명정보 유통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가명정보 활용에 따른 경제적 보상을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폐인 지역화폐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재승 MP는 "다만 급진적이고 공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면서 "개인정보 활용은 초기에는 현행 법체계 안에서 동의한 사람들에 한해 동의한 영역 안에서만 이뤄지도록 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범위가 넓어지면 확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혁신이 사업성패 좌우"=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성공적으로 조성하려면 혁신기술만큼이나 규제혁신이 핵심이라는 게 사업 주체들의 공통된 판단이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각 부처, 지자체, 사업 관련기관들은 부동산 개발부터 사업자의 사업자격 획득, 개인정보 활용 등 곳곳에 산재한 규제를 푸는 것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보고 규제혁신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천재원 MP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규제"라면서 "에코델타시티에서는 기존 규제를 포괄적으로 없앤 상태에서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승 MP도 "규제, 기술, 서비스까지 해결할 문제가 많다. 각종 문제를 극복하고 효과를 충분히 검증해 국내 다른 도시로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에 계류돼 있는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스마트도시법 개정안은 올해 3월 발의돼 5월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개정안은 빅데이터와 IoT(사물인터넷)에 기반한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각종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연구개발이나 안전 등 목적으로 드론을 이용해 항공촬영을 할 경우 국방부 신고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율차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의무조항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LH와 수자원공사는 관련 법에 따라 창업지원 시설을 직접 건축·관리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신재생에너지 인정범위를 확대해 수열에너지 활용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부산 에코델타시티는 하천수 등을 이용한 수열에너지 생산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다.
30만㎡ 이상 규모에서만 할 수 있게 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면적제한을 완화하고, IoT(사물인터넷) 기업에 대한 별정통신사업자 등록요건을 개선하는 것도 추진한다. 시범도시에 대해 다양한 신기술 실증이 이뤄지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안경애기자 natu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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