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사회복지-출산율 분석
"보육·교육비 등 지원 도움안돼
일방적 지출보다 효과 고려를"
"보육·교육비 등 지원 도움안돼
일방적 지출보다 효과 고려를"
5월 출생아 첫 3만명 붕괴
5월 출생아 수가 1981년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3만명 아래로 떨어지면서 급격한 '인구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5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출생아 수 합계는 14만5300명으로 잠정집계됐다. 2015년 19만2558명에서 2016년 18만1854명, 2017년 15만9300명(잠정)을 기록하는 등 빠르게 감소 중이다. 이처럼 출생아 수 급감 추세가 이어지면서 인구 자연감소나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에 예상보다 빨리 다가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 지출 가운데, 보육·가족 및 여성·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부터 2016년까지 시도별 지방정부 사회복지지출액(사회복지, 교육, 보건 등)과 시도별 합계출산율을 사용해 사회복지 지출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 보육·가족 및 여성, 노인·청소년, 노동, 주택, 보훈 및 기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고등 및 평생교육, 보건의료, 식품의약안전 등 사회복지지출의 세부 항목을 사용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한 결과, 기초생활보장, 주택,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국민 1인당 사회복지지출이 10만원 증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기초생활보장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54명, 주택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64명, 보건의료에 지출하면 출산율이 0.059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지출은 빈곤층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지출도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지원,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해 출산율에 도움을 준다고 봤다. 반면 출산율 제고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보육·가족 및 여성이나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대한 지출은 출산율 상승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저출산 대책 가운데 예비·신혼부부 주택 공급 확대, 주거자금 지원 현실화나 난임에 대한 의료 지원, 임신·출산에 대한 건강증진 지원 등이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사회복지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사회복지지출을 일방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저출산 제고 등 사회복지지출의 효과성을 중심으로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 완화와 고용보호 완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국가비전연구실장은 "보육이나 가족,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출산율 제고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근로시간의 유연화, 워킹맘에 대한 선택적 시간제 확대 등 고용 유연화 정책을 통해 출산율 저하를 방지하는 한편 북유럽 국가 및 네덜란드와 같이 여성의 고용률과 출산율을 동시에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예진수 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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