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 46원·LNG 23원으로 조정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연장도
하이브리드차 개소세 감면 연장도
■2018 세법 개정안
최근 미세먼지 심화와 지구 온난화 등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하면 에너지 세제도 친환경적 방향으로 개편한다. 환경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데 따라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30일 확정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유연탄과 LNG 간 제세부담금 비율을 뒤바꾸기로 했다. 유연탄은 석탄의 분류 명칭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된다. 그렇지만 현행법에서는 유연탄에 대한 세제 부담이 더 적다. 현행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은 kg당 각각 36원, 91.4원으로 LNG가 2.5배 더 높다.
정부는 이런 세제 수준이 발전 연료별로 환경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연탄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LNG는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국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최종안대로 통과된다면 유연탄은 46원, LNG는 23원으로 조정된다. 비율이 기존 1:2.5에서 2:1로 뒤바뀌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 감축량은 427톤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0.5%포인트 줄고 LNG 발전비중은 22.6%에서 23.1%로 0.5%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개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정책과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대책과 함께 상당 수준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세부담금 조정이 유연탄은 늘리면서 LNG는 줄였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전기요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들과의 협의도 마쳤다"고 전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환경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 감면하는 기간도 3년 연장한다.
조은애기자 eunae@
최근 미세먼지 심화와 지구 온난화 등이 글로벌 이슈로 부각하면 에너지 세제도 친환경적 방향으로 개편한다. 환경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데 따라 정부도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30일 확정된 '2018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는 에너지 세제 개편과 관련해 유연탄과 LNG 간 제세부담금 비율을 뒤바꾸기로 했다. 유연탄은 석탄의 분류 명칭으로,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주범으로 지목된다. 그렇지만 현행법에서는 유연탄에 대한 세제 부담이 더 적다. 현행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은 kg당 각각 36원, 91.4원으로 LNG가 2.5배 더 높다.
정부는 이런 세제 수준이 발전 연료별로 환경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유연탄에 대한 부담을 늘리고 LNG는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다. 국회에서 이번 세제개편안이 최종안대로 통과된다면 유연탄은 46원, LNG는 23원으로 조정된다. 비율이 기존 1:2.5에서 2:1로 뒤바뀌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라 초미세먼지(PM 2.5) 감축량은 427톤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유연탄 발전 비중이 41.7%에서 41.2%로 0.5%포인트 줄고 LNG 발전비중은 22.6%에서 23.1%로 0.5%포인트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총 10개의 노후 석탄발전소 폐지 정책과 석탄발전소 배출허용 기준 강화 등 대책과 함께 상당 수준의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제세부담금 조정이 유연탄은 늘리면서 LNG는 줄였기 때문에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수입 물량을 기준으로 계산해서 전기요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설계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발전사들과의 협의도 마쳤다"고 전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환경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차원에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 일환으로 친환경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최대 143만원 감면하는 기간도 3년 연장한다.
조은애기자 eun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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