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월 100만원 미만 56.9%
경력단절로 연금납입여건 취약
개인형퇴직연금 보장 확대해야
경력단절로 연금납입여건 취약
개인형퇴직연금 보장 확대해야
국내 여성의 노후 빈곤 문제가 남성보다 심각하고, 이를 위해 연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특히 예상보다 빠르게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수명(85.2세)은 남성보다 6.2세 많고, 남녀간 결혼연령의 격차가 3~5세임을 감안하면 한국 여성은 10년에 가까운 기간을 노후에 홀로 생활해야 한다. 60세 이상 인구 중 독신 여성의 비율은 71.5%(2015년 기준)다. 여성 1인 가구의 소득은 월 10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56.9%)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연금제도는 여성에게 취약한 구조다. 출산이나 육아 등 이유로 경력단절이 많아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상실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있다. 일본은 육아휴직 기간에 공적보험의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등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이혼한 여성에게도 남편의 사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 등 연금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아직 없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전업주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허용을 통해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과 부부연생연금을 종신연금형태로 제도화해야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보험연구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보험연구원 컨퍼런스룸에서 '여성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보험연구원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으며, 특히 예상보다 빠르게 2017년 8월 고령사회에 진입한 후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진단했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여성의 기대수명(85.2세)은 남성보다 6.2세 많고, 남녀간 결혼연령의 격차가 3~5세임을 감안하면 한국 여성은 10년에 가까운 기간을 노후에 홀로 생활해야 한다. 60세 이상 인구 중 독신 여성의 비율은 71.5%(2015년 기준)다. 여성 1인 가구의 소득은 월 100만원 미만이 절반 이상(56.9%)에 달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내 연금제도는 여성에게 취약한 구조다. 출산이나 육아 등 이유로 경력단절이 많아 연금을 납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영국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의 경우 자녀 양육으로 인해 상실한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공적연금의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있다. 일본은 육아휴직 기간에 공적보험의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감액하는 등 제도적 배려를 하고 있다. 미국과 독일 등은 이혼한 여성에게도 남편의 사적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퇴직연금 등 연금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가 아직 없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전업주부에 대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허용을 통해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퇴직연금에 대해 분할연금과 부부연생연금을 종신연금형태로 제도화해야 지적했다.
황병서기자 BShw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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