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무처 방통위 협조요청 땐
외교부, 중국에 공식 전달키로
특별기간 지정 집중단속 추진
업계 "개별적으론 해결 한계"
외교부, 중국에 공식 전달키로
특별기간 지정 집중단속 추진
업계 "개별적으론 해결 한계"
중국에서 한국인들의 신상정보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확산되자, 정부가 뒤늦게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에 나섰다. 외교부는 주부무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협조 요청이 오는 대로 관련 문제를 중국 측에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우선적으로 지마켓의 계정 정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타오바오에 유통됐는지 본격적인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중국 포털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계획도 마련중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해외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개별 기업이 중국 정부나 인터넷사업자에 협조요청을 하기가 힘든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나 기관에 문제점들을 요청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안된 어려움이 크다"면서 "특히 중국은 조치가 쉽지 않아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려면 공문작성 등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삭제 요청이 이뤄지도록 시스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채널이 있는 만큼 방통위 측에서 해당 사항을 요청하면 9월에 예정된 한중경제협력 회의에서 해당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23일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정부가 중국 인터넷에서 한국인들의 개인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우선적으로 지마켓의 계정 정보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타오바오에 유통됐는지 본격적인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중국 포털 등에서 이뤄지는 개인정보 불법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특별 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계획도 마련중이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개인정보보호 조치가 강화되면서 불법 개인정보 거래가 해외로 이어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개인정보의 해외 불법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개별 기업이 중국 정부나 인터넷사업자에 협조요청을 하기가 힘든 만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체나 기관에 문제점들을 요청하고 해외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국내법 적용이 안된 어려움이 크다"면서 "특히 중국은 조치가 쉽지 않아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부처 간 협력이 이뤄지려면 공문작성 등에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면서 "우선적으로 한중인터넷협력센터를 통해 즉각적인 삭제 요청이 이뤄지도록 시스템화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도 중국 정부와의 외교적인 협력에 나설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국과 중국 대사관 등 다양한 외교채널이 있는 만큼 방통위 측에서 해당 사항을 요청하면 9월에 예정된 한중경제협력 회의에서 해당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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