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포럼] 사이버도박 위험수준 넘었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8/2018083102102369640001[1].jpg "[포럼] 사이버도박 위험수준 넘었다")
사이버도박의 적발사례는 매년 많은 건수가 보도되고 있는데 최근 1년의 사건을 간추려 보면 동남아, 중국, 일본 등지에 서버를 두고 대규모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건들이 많고, 그밖에 도박사이트 내에 음란물게시판을 별도로 운영한 사건이 있으며, 인터넷도박 홍보전용사이트를 운영하여 사이트를 광고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을 부당취득한 사건, 다크넷을 이용한 'VIP' 사설경마 도박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수천억원 대의 사설마권을 유통시킨 사건 등이 있다.
사이버도박사이트를 운영하여 범죄자들이 얻어 들이는 금액은 작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등 이로 인한 지하경제의 규모는 어마어마하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지난 2017년 8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실시하였는데 총 3,218건이 적발되었고, 4,033명을 검거하여 64명을 구속하였다. 모두 전과자로 만들 수 없어 소액행위자 등 1,787명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한다.
사이버도박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최근의 사이버도박은 그 운영방식의 지능화, 은밀화, 국제화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스포츠경기 중계, 인출조직의 별도운영 등 도박사이트 운영의 분업화로 경찰단속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벌어들인 불법자금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반면, 이들에게 자금을 편취당한 도박행위자는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공금을 횡령하거나 절도, 강도, 인터넷사기 등 2차 범죄로 나서기도 하며, 도박에 중독된 이들은 스스로의 경제적 파산에 그치지 않고 자살까지 선택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청소년들도 사이버도박에 발을 들여놓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도박에 대한 형사처벌은 형법상 도박죄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 도박을 행한 자는 일시오락이 아닌 한, 단순도박죄로 벌금에 처해지거나, 상습도박의 경우 징역형도 기다리고 있다.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자는 도박장 개장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고 다수의 공범들이 있을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기도 한다.
스포츠도박의 경우는 국민체육진흥법상 특별규정이 적용된다. 즉 체육진흥투표권 기타 유사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지며 이를 위반하여 도박을 행한 자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기타 유사한 것을 발행하는 시스템을 설계·제작·유통 또는 공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진다.
사이버도박은 명백한 범죄이지만 스스로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특별한 범죄이다. 이들 범죄의 단속에 있어서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마사회,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홍보와 예방에 노력하고 도박중독의 치유와 재활에 우선 힘써야 한다. 또한 특별단속 형태의 규제도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상시적인 단속과 규제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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