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블록체인협회가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가상화폐 거래소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일 블록체인협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이 개정안 제2조의 4에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즉 투기과열 현상으로 국민정서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 이를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협회는 "중소기업벤처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란 정확한 등록 및 신고행위 없이 이뤄지는 자금모집행위로, 이는 거래소와 같이 적법한 공공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거래까지 불법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민수기자 mins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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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블록체인협회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중소기업벤처부는 이 개정안 제2조의 4에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다. 즉 투기과열 현상으로 국민정서상 가상화폐 거래소를 벤처기업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판단, 이를 벤처기업 제외업종에 추가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블록체인협회는 "중소기업벤처부는 가상화폐 거래소와 관련된 투기과열, 유사수신, 자금세탁, 해킹 등의 불법행위가 나타나 거래소를 벤처기업에서 제외한다고 한다"며 "그러나 유사수신행위란 정확한 등록 및 신고행위 없이 이뤄지는 자금모집행위로, 이는 거래소와 같이 적법한 공공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정당한 거래까지 불법으로 규제하는 불합리한 행정입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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