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도입·R&D 지원
내년 20만개 중후반 고용 기대
내년 20만개 중후반 고용 기대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제약·의료기가·화장품 산업의 R&D(연구개발) 지원 △소프트웨어 및 정보 통신 분야의 규제 샌드박스(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 추진) 도입 △발명·특성화고 지정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신산업 일자리 확충 방안에 뜻을 모았다.
바이오헬스 분야는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의 R&D 지원을 통한 첨단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인공지원·IT 등 신기술 활용△수출 다변화 지원 △해당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전 주기 지원 등을 통해 첨단화를 꾀할 방침이다.
또 첨단의료복합단지(오송·대구)의 신약개발 인프라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SW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해 대학 SW 교육과정을 혁신하고 해당 분야 청년 인재를 집중 양성키로 했다. 이와 관련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을 설립하고 SW 창업거점을 조성하는 한편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또 SW·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고, 공공분야 SW의 불합리한 발주 관행을 개선하기로 했다.
IP와 관련해서는 스타트업과 중소·벤처기업이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발명·특성화고를 현재 6개교에서 12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2019년에는 일자리 상황 개선이 본격화할 것"이라며 "내년 2분기에는 국민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신규 일자리가 20만 개 중후반 정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일자리 정책을 확실히 집행해 제8차, 9차 일자리위원회를 거쳐 대략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투자와 일자리를 만드는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당정청 협의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 당 정책위의장,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김태만 특허청 차장, 이 일자리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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