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시행령' 개정 통과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 지속적"
"가계통신비 경감 효과 지속적"
이에 따라, 40여 개의 알뜰폰 사업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전파사용료를 면제받는다. 기존 기한은 오는 30일로 15개월이 연장된 셈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는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뜰폰은 지난 7월 말 기준 약 788만 명이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상파방송보조국의 개설 허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기술적 심사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했다. 지상파방송보조국은 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된 무선국이다.
이 개정을 통해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해 행정업무의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다.개정안은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전파분야의 법령과 관련 고시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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