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산업부 증권부동산팀장
![[DT현장] 나라 분열시킨 부동산 대책](http://contents.dt.co.kr/images/201809/2018092002102269047001[1].jpg "[DT현장] 나라 분열시킨 부동산 대책")
요즘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똘똘한 한채'로 요약되는 부동산 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지방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데 유독 서울은 전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 특히 서울과 일부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 상승의 본질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대책 때문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은 서울·세종 등 일부 투기 과열지역에 한정된 반쪽짜리 대책이다.
미분양 아파트 증가, 주택거래 감소 등 침체한 지방 부동산 현실을 담지 못했다. 징벌적 세금 부과와 대출 틀어막기에 급급했고 핵심중의 핵심인 공급대책은 빠졌다.
당장 정부 대책을 시행해야 하는 주택금융공사와 시중은행들은 허둥댔다. 정확한 세부 지침 없고 대신 모든 대출자들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의무까지 덤으로 떨어졌다.
급조한 정책임이 여실히 드러났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크게 보유세 인상 등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중과세와 기존 주택보유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 대출제한 등이다. 임대사업자의 혜택 축소와 대출 축소 및 금지,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포함 시켰다.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주택보유와 소득기준으로 부부 연 소득 1억이 넘는 가구가 1주택이 있는 경우나 2주택자는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사상 최강의 규제정책을 늘어놨지만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정부가 규제로 찍어눌러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면 진작에 내렸을 것 이라는 게 이유다.
지금 중산층이라 자처하는 사람들, 평생을 봉급생활 열심히 해서 그나마 집이라도 남겼다. 대부분 국민연금이나 노후지원금 받아서 산다. 어쩌다 집이 강남에 있다는 이유로 투기지역으로 찍혀 세금폭탄을 온몸으로 맞게 됐다. 정부는 버틸 능력 없으면 집을 팔라고 한다. 공급대책으로 거론되는 서울의 유휴지를 재개발로 풀게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투기 유발은 물론 추후 같은 기능의 토지확보를 위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재산의 약 70%가 부동산인데 여기에 선악개념을 부여해 규제로 해결하려고만 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패를 반복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대한민국 부동산의 핵심인 서울 강남 지역의 재개발에 대해 누군가 이익을 본다고, 가격이 잠시 오른다고 거부하는 서울시는 마치 암환자에게 빨간약 발라주는 대증요법 수준의 정책만 휘두른다는 지적은 뼈아프다.
"내가 강남 살아봐서 그러는데 강남 살 이유 없다"는 말로 국민들의 속을 뒤집어놓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언급도 문재인 정부의 무능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대목이다.
정부는 강남지역의 아파트 공급확대와 재개발 허용 등 획기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집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선악개념'으로 가르고 부동산 세금은 징벌적으로 거둬가면서 왜 이런 언급은 없는지 궁금하다.
지금처럼 세금을 쓸어담은 정부의 정책은 결국 국민 가처분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이 지갑을 닫고 소비를 줄이는 이유이고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 이렇게 쉽게 거둬간 세금은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는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대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대책 발표 이후 혼란을 뒤로 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따라 냉큼 평양으로 달려갔다.
평양 공항의 환영인파로 동원된 자들이 북한 인공기와 소위 한반도기를 흔들었다. 순간 내 눈을 의심했다. 태극기는 어디로 꽁꽁 숨어버린걸까.
이게 대통령이 말한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의 시작일까. 대통령과 정부가 정치와 외교는 말할 것도 없고 경제적으로도 국민의 보호막이 되지 못하고 탄압에 압장 선다면 이는 정상국가의 행태가 아니다. 화석이 된 이념적 사고에 지적 성장이 멈춘 피터팬 증후군의 관료들은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경제적 자유가 말살되는 나라의 모습이 자꾸 겹쳐 보이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세금폭탄은 날아오고 탄식과 한숨으로 밤잠을 설치고 있다는걸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김동욱 산업부 증권부동산팀장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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