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곤 베스핀글로벌 상임고문ㆍ 한양대학교 특임교수
![[기고] 클라우드 규제완화의 나비효과](http://contents.dt.co.kr/images/201810/2018100102102369640001[1].jpg "[기고] 클라우드 규제완화의 나비효과")
규제완화는 힘이 세다. 타이밍이 절실할 때는 파급효과가 더욱더 크다. 그런 까닭에, 문재인 정부가 규제완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특히 최근, 대한민국의 강점 영역인 ICT분야에서 메가톤급 새 소식이 들려와 몹시 반갑다. 공공부문의 민간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규제완화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분야에서 초기 시장형성에 있어 공공부문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ICT분야는 그 대표적인 예다. ICT의 경우, 공공부문은 어림잡아 전체시장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비중도 크지만, 공공부문은 초기시장촉진자로서의 역할도 대단히 크다. 정부와 공공이 초기 수요자가 되면, 민간수요도 활성화되고 결과적으로 전체시장이 더욱 확대되고 관련산업도 성장한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초기단계다. 4차 산업혁명의 수용과 확산이 빠르면 빠를수록, 국가경쟁력과 기업경쟁력도 비례해서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촉진자로서의 정부와 공공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의 가장 기초가 되는 두 축은 데이터와 클라우드라고 할 수 있다.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특성인 지능화를 가능케하는 기초자원이고, 클라우드는 4차 산업혁명을 가능케하는 최고의 ICT 신기술과 신서비스들을 쉽고 빠르고 유연하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초인프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두 토대인 데이터와 클라우드 분야에 대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속적으로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적극 추진해왔고, 2015년에는 세계 최초로 클라우드 촉진법도 만들었다. 그러나, 촉진환경은 이렇게 잘 마련된 데 비해, 지난 3년간 클라우드 도입은 아주 더디게 일어났고 선도역할을 해야 할 공공부문의 성과는 더 저조했다.
정말로 안타까운 일이다. 4차 산업혁명의 혜택이 제대로 확산되려면 지능정보기술의 활용이 확산되어야 하고,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을 위해서는 클라우드기반 신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행안부가 과기정통부와 함께 클라우드 도입에 관한 정부 가이드라인의 전면 개정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가장 낮은 정보등급인 3등급만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하던 조항을 철폐하고, 모든 정보등급에서 민간 클라우드가 가능하도록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꾼다.
대상기관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공기관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중앙부처와 지자체도 민간 클라우드 이용이 가능해진다. 단 두 줄의 변경이지만, 엄청난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산업발전의 관점에서 보면, 정부 가이드라인 단 두 줄을 바꾸어 4차 산업혁명을 향한 시장의 문이 활짝 열리는 최고의 규제완화 조치다.
금번의 클라우드 규제완화 조치로 나비효과가 기대된다. 우선, 공공부문 전체에 클라우드우선도입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다시한번 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도입이 활성화될 것이다. 이는 다시 민간부문의 클라우드시장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 나비효과는 클라우드IT시장에만 그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인 클라우드시장이 커지게 되면, 클라우드기반으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들을 기존보다 훨씬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자연스럽게 4차 산업혁명관련 전체시장의 확대를 가져온다.
클라우드 규제완화의 나비효과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클라우드기반으로 AI서비스, 블록체인서비스, 챗봇서비스, 빅데이터서비스 등이 활성화되면 민간 비즈니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공공서비스도 혁신적으로 업그레이드된다. 한마디로, 공공과 민간 모두에서 디지털혁신을 통한 가치창출과 경쟁력 향상이 가속화된다. 두 줄에 불과한 클라우드규제혁신이 대한민국에 가져다 줄 메가톤급 나비효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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