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미국, 캐나다,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 재협상이 30일(현지시간) 극적으로 타결됨에 따라, 이제는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카드를 빼들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기 위한) 보고서 발표 시기와 조치 내용은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NAFTA 재협상에서 다양한 미국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 자동차 분야 우려를 반영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국이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NAFTA와 한미FTA의 자동차 원산지 기준과 각국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르다며 "이런 것을 다 고려할 때 완전 면제가 합리적인지, 가능한 것인지, 또 EU와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서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배석자에게 한국을 면제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공동 성명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상 차원의 공동 성명은 한미 FTA 중요성에 공감한 것이며 개정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국지적 파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조류"라며 "미국이 일자리 없어진 것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오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빨리 타결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 매우 중요하며 농산물 추가 개방도 없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미중 무역갈등 때문에 우리 수출이 하락하는 금액이 약 14억6000만달러"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동시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거나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우리가 7억∼8억달러 정도를 더 수출할 기회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타깃한 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등 계량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일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수입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매기기 위한) 보고서 발표 시기와 조치 내용은 일본, 캐나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과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NAFTA 재협상에서 다양한 미국측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미국 자동차 분야 우려를 반영한 만큼 이를 근거로 한국이 관세 면제를 확보하는 데 통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NAFTA와 한미FTA의 자동차 원산지 기준과 각국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이 다르다며 "이런 것을 다 고려할 때 완전 면제가 합리적인지, 가능한 것인지, 또 EU와 일본은 어떤 입장인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해서 미국과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 자동차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면제해 달라고 요청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배석자에게 한국을 면제하는 것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정 서명은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공동 성명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상 차원의 공동 성명은 한미 FTA 중요성에 공감한 것이며 개정 협상 결과를 높이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국지적 파도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는 조류"라며 "미국이 일자리 없어진 것에 대한 절실함을 느꼈기 때문에 오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빨리 타결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것이 매우 중요하며 농산물 추가 개방도 없었다"고 말했다.
미중 무역분쟁이 한국에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미중 무역갈등 때문에 우리 수출이 하락하는 금액이 약 14억6000만달러"라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동시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거나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지 못하는 것을 고려해 우리가 7억∼8억달러 정도를 더 수출할 기회가 있다"며 "미국이 '중국제조 2025'를 타깃한 게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등 계량화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