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연구기관들 우려 쏟아내
"대규모 성장 시대 이미 끝났다"
반도체 빼면 성장동력도 꺼져
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급선무
"대규모 성장 시대 이미 끝났다"
반도체 빼면 성장동력도 꺼져
기업의 성장환경 조성 급선무
한국 경제가 내년에 고비를 맞을 전망이다. 반도체 경기는 한풀 꺾이면서 중국 성장세에 뒤쳐질 분위기다.
이에 국책·민간 경제 연구기관은 현 정부의 미흡한 점으로 규제 개혁을 지적하면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한 입을 모았다. 기업이 성장할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7일 디지털타임스가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5개 경제 연구 기관의 거시경제 전문가로부터 서면 인터뷰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기업의 어려워진 투자 환경과 규제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규제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산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정부 선도의 대규모 산업 정책에 의존한 성장 단계는 지났다"며 "창의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락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4% 줄었다. 이는 지난 3월(-7.6%) 이후 6개월 간 연속 내림세다.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뜻이다.
민간 연구기관은 기업 환경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를 보였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일자리,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이끄는 동력은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것인데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규제개혁 미비 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 경제가 위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중국과의 경쟁 확대로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4차 산업혁명에서 입지도 낮아지면서 향후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반도체 이외의 성장 동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주력 산업 중에서 반도체를 대체할 산업은 없다"며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의 신산업 열거에 주력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새로운 주력 산업군은 제각각이었지만 기존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디스플레이와 조선, 기계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스마트폰도 중국 중견기업들의 공세에 추월 직전 분위기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3년 뒤 한국을 넘어설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경쟁력 있는 산업군 발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 이후의 산업군으로 IT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유망 산업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소 시스템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이에 국책·민간 경제 연구기관은 현 정부의 미흡한 점으로 규제 개혁을 지적하면서 투자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한 입을 모았다. 기업이 성장할 환경이 만들어주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라는 것이다.
7일 디지털타임스가 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 LG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등 5개 경제 연구 기관의 거시경제 전문가로부터 서면 인터뷰를 한 결과, 전문가들은 기업의 어려워진 투자 환경과 규제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는 점을 해결 과제로 꼽았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규제 개혁 추진이 미흡하다"며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산업경쟁력 개선을 위한 청사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성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거시금융실장은 "정부 선도의 대규모 산업 정책에 의존한 성장 단계는 지났다"며 "창의적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를 제공하는 데 정책 우선순위를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기업의 설비투자는 외환위기 이후 가장 긴 기간 동안 하락세다. 통계청이 발표한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8월 설비투자는 전달보다 1.4% 줄었다. 이는 지난 3월(-7.6%) 이후 6개월 간 연속 내림세다. 기업들이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다는 뜻이다.
민간 연구기관은 기업 환경에 대한 강도 높은 우려를 보였다.
홍성일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정책팀장은 "일자리, 투자 등 경제 활력을 이끄는 동력은 민간 기업에서 만드는 것인데 근로시간 단축,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법인세 인상, 규제개혁 미비 등으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가장 큰 걱정"이라며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이 우리 경제가 위축하는 방향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급격히 감소하는 생산가능인구, 중국과의 경쟁 확대로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가 줄어들고 4차 산업혁명에서 입지도 낮아지면서 향후 전망이 상당히 어둡다"고 했다.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반도체 이외의 성장 동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존 주력 산업 중에서 반도체를 대체할 산업은 없다"며 "현 정부는 이전 정부에서의 신산업 열거에 주력하기만 한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새로운 주력 산업군은 제각각이었지만 기존 산업이 경쟁력이 떨어졌다는 데는 전반적으로 동의했다. 디스플레이와 조선, 기계는 이미 중국에 추월당했고 스마트폰도 중국 중견기업들의 공세에 추월 직전 분위기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이 3년 뒤 한국을 넘어설 예정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부터 경쟁력 있는 산업군 발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 실장은 "반도체 이후의 산업군으로 IT 관련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민간에서 유망 산업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규제를 개혁하소 시스템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애기자 euna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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