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위조·위장전입 등 수법
분양권 취득자도 예외 없어
분양권 취득자도 예외 없어
정부가 아파트 청약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당첨된 부정청약 거래 257건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계약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부정청약자에 대한 무더기 계약취소 사태는 사상 처음으로, 그동안은 대부분 벌금을 내는 선에서 그쳤다. 이에 따라 부정청약 사실을 모르고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선의의 피해자도 우려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취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주요 아파트 계약 22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서도 부정청약에 대한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청약이 대부분이다. 부정 당첨자 명단은 경찰청에서 국토부, 지자체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 넘어갔다. 시행사들은 자체 검토를 통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거래를 취소하게 되며,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 부정청약은 적발되더라도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대부분 벌금을 물리는 선에서 그쳤다. 이미 주택이 분양됐기에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고, 또 이를 모르고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계약취소 등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이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지자체에 명단을 내려보내 조치토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조합 등 사업주체가 계약 당사자에게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고 분양권을 회수한다. 회수한 분양권은 분양가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분양가에서 시세 상승분, 행정비용 등을 더해 가격을 재산정한 뒤 일반에 다시 공급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중순 경찰청으로부터 아파트 부정청약 사건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해당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부정 당첨된 것으로 확인된 아파트 계약 257건을 취소 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에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와 관악구 아크로리버하임 등 주요 아파트 계약 22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 경기도와 세종시 등지에서도 부정청약에 대한 취소가 검토되고 있다. 경찰에 적발된 사례는 청약 관련 서류를 위조하거나 위장전입하는 등의 수법으로 청약 자격을 속여 당첨된 부정청약이 대부분이다. 부정 당첨자 명단은 경찰청에서 국토부, 지자체를 거쳐 사업 시행자에 넘어갔다. 시행사들은 자체 검토를 통해 부정 당첨된 것으로 최종 확인된 거래를 취소하게 되며, 지자체는 국토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이 결과를 확인하게 된다.
그동안 부정청약은 적발되더라도 주택공급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대부분 벌금을 물리는 선에서 그쳤다. 이미 주택이 분양됐기에 계약 자체를 취소하는 것은 과하고, 또 이를 모르고 이들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9·13 부동산 대책에서 부정 청약자에 대한 계약취소 등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부정청약으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 이익의 3배를 벌금으로 물리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찰청이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한 수사 결과를 통보해옴에 따라 지자체에 명단을 내려보내 조치토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아파트 부정청약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주택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계약이 취소된 주택은 조합 등 사업주체가 계약 당사자에게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돌려주고 분양권을 회수한다. 회수한 분양권은 분양가 변경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최초 분양가에서 시세 상승분, 행정비용 등을 더해 가격을 재산정한 뒤 일반에 다시 공급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