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 금지 불구 1일 1건꼴 과용
정부, 사전제공 제도 활용해 요구
통계 조작 의구심에 신뢰도 추락
부처·외부 유출 등 가능성도 남아
정부, 사전제공 제도 활용해 요구
통계 조작 의구심에 신뢰도 추락
부처·외부 유출 등 가능성도 남아
통계청, 사상 첫 단독 국정감사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공표 전 통계자료 수백 건을 관계기관에 미리 제공해 입맛대로 통계를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로 불거진 정부의 국가통계 개입 논란과 통계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에 이어 추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 11일까지 1년 4개월간 관계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한 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통계자료를 미리 받은 기관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이다.
통계법 27조는 통계자료를 공식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통계를 미리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전제공 제도를 1일 1건 꼴로 과용한 셈이다. 특히 일자리위의 경우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까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가 각 정부 부처나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심 의원은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조리한 관행을 막으려는 목적인데 통계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면서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도 '통계청장 코드 인사'와 '통계 신뢰도 하락'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통계청이 단독으로 국감을 받은 것은 개청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그만큼 작심하고 나온 야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황 전 청장의 경질과 강신욱 신임 청장 취임에 대해 "황 전 청장보다 강 청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등 코드가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청와대 주문에 따라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어들게 하는 수정가처분소득 개념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소득감소를 상대적으로 낮췄다"고 거들었다.
통계청이 개편을 추진 중인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통계조작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개편 계획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은 책임 전가"라며 "통계청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가 신임 청장이 됐다는 사실은 통계청의 '신뢰'라는 인프라가 의심받는 계기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강 청장은 "(코드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이)직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4개월 동안 공표 전 통계자료 수백 건을 관계기관에 미리 제공해 입맛대로 통계를 활용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 경질로 불거진 정부의 국가통계 개입 논란과 통계 독립성·중립성 훼손 논란에 이어 추가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지난달 11일까지 1년 4개월간 관계기관에 공표 전 통계자료를 미리 제공한 건수는 456건에 달했다. 통계자료를 미리 받은 기관은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등 일자리와 직접 관련된 부처 및 기관이다.
통계법 27조는 통계자료를 공식 공표 전에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통계를 미리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관계기관이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통계를 제공하고 사전제공통계 관리대장을 작성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예외적으로 허용한 사전제공 제도를 1일 1건 꼴로 과용한 셈이다. 특히 일자리위의 경우 관계 부처 장관들과 민간위원들까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사실상 공표 전 통계자료가 각 정부 부처나 외부로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심 의원은 "공표 전 통계를 제공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조리한 관행을 막으려는 목적인데 통계청이 예외적으로 허용한 규정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면서 "청와대의 통계 '마사지'를 위한 창구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정부대전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기재위의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도 '통계청장 코드 인사'와 '통계 신뢰도 하락'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통계청이 단독으로 국감을 받은 것은 개청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그만큼 작심하고 나온 야당의 십자포화가 쏟아졌다.
엄용수 한국당 의원은 황 전 청장의 경질과 강신욱 신임 청장 취임에 대해 "황 전 청장보다 강 청장이 정권의 입맛에 맞는 통계를 양산하는 등 코드가 맞을 것이라는 기대를 정권이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추경호 의원도 "강 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재직 시절 청와대 주문에 따라 소득은 늘고 지출은 줄어들게 하는 수정가처분소득 개념을 제시해 결과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춰 소득감소를 상대적으로 낮췄다"고 거들었다.
통계청이 개편을 추진 중인 가계동향조사와 관련해윤영석 한국당 의원은 "통계조작 위험성이 있다"며 "이런 개편 계획을 철회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책을 주도한 사람이 책임져도 모자랄 판에, 통계청장을 경질한 것은 책임 전가"라며 "통계청 조사에 문제를 제기했던 당사자가 신임 청장이 됐다는 사실은 통계청의 '신뢰'라는 인프라가 의심받는 계기가 됐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강 청장은 "(코드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자신이)직책을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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