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소상공인연합회가 시행령 제정에 따른 혜택이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모호한 부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각각 제출했다.
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만1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단체', '생계형 적합업종'의 개념 정의가 일관성이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은 개념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을 특정했으므로,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비교해서 '소상공인 보호업종'으로 운영해 입법 목적과 시행방향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소상공인의 구성 비율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그 구성 비율을 90% 이상으로 정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보호·지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 생존을 어렵게 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간 지정해 대·중견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중기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가 3개월 이내에 지정한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대·중견 기업의 경우는 외형을 확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에서 "취지와 달리 소상공인이 아닌 일부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중견련은 의견서에서 "'생계형 적합업종', '생계형 소상공인', '영세 소상공인' 등의 개념이 모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상 품목의 정의와 범위를 시행령에 명시해 자의적 판단에 의한 제도 운영과 이에 따른 시장 혼란, 분쟁 등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중견련은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혜택이 소상공인이 아닌 중기업 또는 일부 중소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도 등 운영실태에 관한 2016년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1만1513개 계약 업체 중 상위 20% 업체가 전체 시장의 90.2%를 독과점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소상공인', '생계형', '소상공인단체', '생계형 적합업종'의 개념 정의가 일관성이 없다"며 "'생계형 적합업종'은 개념적으로 생계형 소상공인을 특정했으므로, 현행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비교해서 '소상공인 보호업종'으로 운영해 입법 목적과 시행방향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의 자격이 있는 소상공인의 구성 비율을 충족해야 할 것"이라며 "그 구성 비율을 90% 이상으로 정해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보호·지원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소상공인 생존을 어렵게 하는 업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5년간 지정해 대·중견 기업들이 해당 사업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들이 동반성장위원회에 업종 지정을 요구하면, 중기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심의위원회가 3개월 이내에 지정한다. 이미 시장에 진출한 대·중견 기업의 경우는 외형을 확장할 수 없으며, 위반 시 매출액의 최대 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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