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비슷한 방식을 활용해 기업 일자리 창출에 금전적 유인(보조금)을 제공하자는 혁신적인 일자리 정책 제안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6일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 보고서를 통해 "기존 정책을 통한 노력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 분야에도 혁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설정한 고용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에 고용 실적에 비례한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되, 통상적 보조금이 아닌 거래 가능한 크레디트를 이용해 그 효과를 높이는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를 제시했다.
KIET가 제안한 크레디트는 일종의 보조금 청구권이다. 보조금 크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는 거래시장에서 크레디트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기업은 노동자 채용시 크레디트를 발급받아 거래시장에 판매한다. 반대로 해고할 경우에는 크레디트 구매 의무가 부과된다.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는 크레디트 구매 의무가 면제된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배출 감소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크레디트를 구매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강두용 KIET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이론적으로 고용목표를 다른 어떤 정책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수단"이라며 "다만 아직은 주로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된 구상인 만큼, 향후 정책 실행을 위한 실무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추가 검토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T는 배출권 거래제가 이론적으로 오염억제 수량목표를 달성하는 최소 비용 정책이며 실제로 사용 중인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에서 정부는 고용목표에 비례한 크레디트 구매 목표를 세워 거래시장에서 크레디트를 구매한다. 정부가 거래시장에서 크레디트 호가 조정을 통해 목표량만큼 크레디트를 구매하면 고용목표가 달성되는 구조다. KIET는 이 정책이 재정 투입을 통한 총수요 창출 효과와 보조금을 통한 노동의 상대가격 변화 효과의 양면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총수요 부족형 실업뿐 아니라 자동화(4차 산업혁명 등)나 글로벌화 관련 실업 대응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산업연구원(KIET)은 16일 '일자리 정책의 새로운 모색: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의 구상' 보고서를 통해 "기존 정책을 통한 노력이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정책 분야에도 혁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설정한 고용목표 달성을 위해 기업에 고용 실적에 비례한 금전적 유인을 제공하되, 통상적 보조금이 아닌 거래 가능한 크레디트를 이용해 그 효과를 높이는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를 제시했다.
KIET가 제안한 크레디트는 일종의 보조금 청구권이다. 보조금 크기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기업과 정부가 참여하는 거래시장에서 크레디트의 가격으로 결정된다.
기업은 노동자 채용시 크레디트를 발급받아 거래시장에 판매한다. 반대로 해고할 경우에는 크레디트 구매 의무가 부과된다. 자발적 이직·퇴직의 경우는 크레디트 구매 의무가 면제된다.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을 자체적으로 줄이거나 그러지 못할 경우 배출 감소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크레디트를 구매하는 배출권 거래제와 유사한 방식이다.
강두용 KIET 선임연구위원은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는 이론적으로 고용목표를 다른 어떤 정책보다 적은 비용으로, 정밀하게 달성할 수 있게 하는 기술적 수단"이라며 "다만 아직은 주로 이론적 수준에서 논의된 구상인 만큼, 향후 정책 실행을 위한 실무적, 행정적 측면에서의 추가 검토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T는 배출권 거래제가 이론적으로 오염억제 수량목표를 달성하는 최소 비용 정책이며 실제로 사용 중인 정책이라는 점에 착안했다.
고용 크레디트 거래제도에서 정부는 고용목표에 비례한 크레디트 구매 목표를 세워 거래시장에서 크레디트를 구매한다. 정부가 거래시장에서 크레디트 호가 조정을 통해 목표량만큼 크레디트를 구매하면 고용목표가 달성되는 구조다. KIET는 이 정책이 재정 투입을 통한 총수요 창출 효과와 보조금을 통한 노동의 상대가격 변화 효과의 양면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총수요 부족형 실업뿐 아니라 자동화(4차 산업혁명 등)나 글로벌화 관련 실업 대응에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