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사는 노인 비율 해마다 급증
취업전선 뛰어드는 비중도 커져
대다수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여 더 문제
취업전선 뛰어드는 비중도 커져
대다수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
고용보험 사각지대 놓여 더 문제
생계 위협에 몰린 노인 가운데 더 서러운 게 가족 없이 홀로 사는 소위 '독거노인'들이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745만1000여명으로 1년 사이 31만여명이 늘었는데, 독거노인인구 비율도 2010년 5.7%에서 올해 7.1%로 1.4%포인트나 상승했다.
문제는 경제적 빈곤상태에 놓인 독거노인들이 많다는 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올해 발표한 '고령자의 근로여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55~64세의 빈곤율은 44%였지만, 65세부터 79세의 빈곤율은 71%로 급등한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이 이상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독거노인들의 소득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4년 발간한 '노인단독가구의 생활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보면 독거노인 가구의 가구균등화소득은 96만원 수준으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약 3분의 2에 불과하다. 자가소유율도 74.8%로 비단독가구 거주 노인의 81.4%보다 낮다. 보고서는 독거노인들이 경제적 충분성과 안전성이 모두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이 심화되면서 취업전선에 뛰어들어도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은 미흡한 실정이다. 65세 이상 노인들이 정작 취업을 해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조보배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노후소득보장제도가 고령자의 소득을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은 높은데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취업을 해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65세 이상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17일 보험연구원이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24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경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준비하고 있다'는 응답이 54.1%로 지난해 61.0%와 비교해 떨어졌다.
노후대책을 충분히 준비못하는 이유로는 '교육비와 의료비 등 시급하게 돈 쓸곳이 많기 때문'이란 응답이 38.8%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소득이 너무 낮아서' 24.4%, '관심이 부족해서' 13.2% 순으로 응답했다.
노후대비를 위해 가입하는 상품으로는 '공적연금'이 44.2%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은행예금 22.0%, 부동산 11.1%, 연금저축 8.4% 순으로 나타났다.
노후준비로 은행예금과 부동산을 선호하는 현상은 이전보다 높아졌다. 공적연금을 선택한 응답은 지난해의 52.6%보다 줄었지만, 은행예금과 부동산이란 응답은 각각 3.4%포인트, 3.8%포인트 늘어났다.
조은국·황병서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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