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지옥`된 주식시장
[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8일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공동 연구한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국방부 직속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대통령 직속 범부처 방산협의체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KIET는 대규모 방산수출을 포함한 첨단무기 공동개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 등 새 시대에 맞는 방위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위성과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여하는 '4대신 회합'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적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갖췄다.
KIET는 세계 방위산업 위상 측면에서 한국을 10위, 일본은 7위로 평가했다. 일본 방위산업은 국방예산, 고용인력, 국산화율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방위력개선비와 국방 연구개발 예산, 생산액, 100대 기업 수, 방산수출 측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 경쟁력 비교에서는 일본이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앞섰다.
KIET는 단기적(5년 이내)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무기수출 경쟁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주력 수출제품은 구난기, 수송기, 전차 엔진기술, 대형 잠수함(4000t급), 유도무기 센서류, 전력지원체계 등으로 한국의 장갑차, 훈련기, 중형 잠수함, 유도무기 등과 상당히 차별화됐다.
하지만 KIET는 "중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중동 권역, 유엔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함정, 레이다, 군용차량 등에서 한일 간 무기수출 경쟁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더 적극적인 방산수출 정책으로 일본과의 수출 격차를 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T는 한국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주무장관 단독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부담과 형평성에 익숙한 군의 반발 가능성,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준 KIET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방산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의 방산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방산 거버넌스로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디지털타임스 예진수선임기자]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28일 스웨덴 국제평화연구소(SIPRI)와 공동 연구한 '한일 방위산업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국방부 직속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대통령 직속 범부처 방산협의체로 개편할 것을 제안했다.
KIET는 대규모 방산수출을 포함한 첨단무기 공동개발, 4차 산업혁명 신기술의 무기체계 적용 확대 등 새 시대에 맞는 방위산업 컨트롤타워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본은 방위성과 재무성, 외무성, 경제산업성 대신이 참여하는 '4대신 회합'을 통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균형적 의사결정 거버넌스를 갖췄다.
KIET는 세계 방위산업 위상 측면에서 한국을 10위, 일본은 7위로 평가했다. 일본 방위산업은 국방예산, 고용인력, 국산화율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은 방위력개선비와 국방 연구개발 예산, 생산액, 100대 기업 수, 방산수출 측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방위산업 경쟁력 비교에서는 일본이 기술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했지만, 가격경쟁력 측면에서는 한국이 앞섰다.
KIET는 단기적(5년 이내)으로는 일본과 한국의 무기수출 경쟁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의 주력 수출제품은 구난기, 수송기, 전차 엔진기술, 대형 잠수함(4000t급), 유도무기 센서류, 전력지원체계 등으로 한국의 장갑차, 훈련기, 중형 잠수함, 유도무기 등과 상당히 차별화됐다.
하지만 KIET는 "중장기적으로 아시아태평양, 중동 권역, 유엔 국제기구들을 중심으로 함정, 레이다, 군용차량 등에서 한일 간 무기수출 경쟁 가능성이 예상된다"며 더 적극적인 방산수출 정책으로 일본과의 수출 격차를 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IET는 한국의 경우 국방부 장관이 주관하는 방추위에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지만, 주무장관 단독 의사결정 방식에 따른 부담과 형평성에 익숙한 군의 반발 가능성, 산업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의사결정 등이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원준 KIET 방위산업연구부장은 "방산 선진국인 미국, 러시아, 프랑스, 일본 등의 방산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면서 새로운 방산 거버넌스로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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