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서울 소재 아파트 실거래가격과 공시가격 현황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서 15억원 이상으로 매매된 10개 단지의 공시가격은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인 9억원에 못 미쳤다.
10개 단지는 한남더힐(8억9600만원),대치삼성(8억9200만원), 잠실엘스(8억8000만원), 더샵스타시티(8억6000만원), 쌍용남산플래티넘·한강(각각 8억4800만원), 메이아파트(8억4000만원), 형우빌라(8억3200만원), 목동 9단지(8억800만원), 대우멤버스카운티 1차(7억8000만원)이다.
시세 반영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단지는 세 곳이다. 대우멤버스카운티1차의 경우 지난해 16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7억8000만원이었다. 시세반영률이 절반 수준도 안 됐다. 메이아파트와 삼성동 형우빌라도 지난해 각각 17억 2000만원과 16억 9000만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9억원을 넘지 않았다.
이처럼 시세 반영률이 떨어지는 공시가격으로 종부세 과세기준에서 누락된 단지가 서울에서만 427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에서만 274곳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시세 반영률을 80%만 적용해도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강남구 129곳, 서초구 113곳, 송파구 32곳, 용산구 47곳으로 크게 늘어난다. 정동영 의원실이 강남 지역에서 샘플로 뽑은 23개 단지 중에서 10억원이 넘는 단지만 7곳에 달한다. 공시가격이 5억7150만원으로 가장 낮았던 삼성동에스케이뷰의 경우 9억1600만원으로 급등한다.
정동영 대표는 "17억원에 거래된 아파트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공시가격의 정확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근거자료 공개와 함께 공시가격 조사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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