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처방 급급한 경제정책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의 전망보다 최소 30조원 이상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연도의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의 국세수입은 약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인 268조1000억원보다 30조원 많은 수치이고, 정부가 최근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과 비슷한 규모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계 국세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조7000억원이 많았다. 작년 8월 대비 세목별 세수증가액은 법인세가 9조3000억원, 소득세 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이었다.
추 의원은 최근 3년간 8월 국세수입 진도율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301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대로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에 이를 경우, 정부의 내년도 국세수입 목표를 올해 연말에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당초 본예산에서 242조3000억원, 추경예산에서는 251조1000억원을 각각 국세수입 목표액으로 잡았지만, 12월 말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정부의 전망보다 23조1000억원이 많은 265조4000억원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올해 정부의 국세 수입이 당초 정부의 전망보다 최소 30조원 이상 초과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연도의 최종 국세수입 실적(결산) 대비 월별 진도율을 고려할 때 올해의 국세수입은 약 3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올해 국세수입 예산인 268조1000억원보다 30조원 많은 수치이고, 정부가 최근 제출한 내년도 국세수입 예산안과 비슷한 규모이다.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월간 재정동향을 보면 지난 8월 말 기준 누계 국세수입은 21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23조7000억원이 많았다. 작년 8월 대비 세목별 세수증가액은 법인세가 9조3000억원, 소득세 7조7000억원, 부가가치세가 2조3000억원이었다.
추 의원은 최근 3년간 8월 국세수입 진도율을 고려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301조600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망대로 올해 국세수입이 300조원에 이를 경우, 정부의 내년도 국세수입 목표를 올해 연말에 달성하게 되는 셈이다.
지난해에도 정부는 당초 본예산에서 242조3000억원, 추경예산에서는 251조1000억원을 각각 국세수입 목표액으로 잡았지만, 12월 말까지 거둬들인 국세수입은 정부의 전망보다 23조1000억원이 많은 265조4000억원이었다.
추경호 의원은 "정부가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을 과소추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재정운용이 부실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로 민생경제는 어려운데 정부만 나홀로 호황을 맞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국민들과 기업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며 "초과세수를 활용해 국가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만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올해 안에 국가채무 상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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