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먹는 일자리정책 대참사
취업자 줄고 실업자는 늘어
이와중에 5.9만명 단기알바
정책불확실에 기업은 돈죄기
기업투자 촉진할 정책 펼쳐야
취업자 줄고 실업자는 늘어
이와중에 5.9만명 단기알바
정책불확실에 기업은 돈죄기
기업투자 촉진할 정책 펼쳐야
단기처방 급급한 경제정책
'긴급 …, 긴급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고용상황이 악화하는 등 우리 경기가 침체일로에 빠지자 올 하반기만 수차례에 걸쳐 '긴급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모두 대증적 처방에 그치면서 상황 개선은커녕 쏟아부은 세수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앞다퉈 "규제혁신 등 우리 경제 미래를 일궈낼 근본적 대책을 정부가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4일 연내 5만9000개의 공공 일자리를 만든다는 일자리 대책을 내놨다. 이는2~3개월 단기 알바 자리로, 정부 예산이 투입되는 일자리다. 정부는 각 부처에 남아있는 예산으로 공공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구상이지만, 부족할 경우 예비비 지출도 고려하고 있다.
이번 일자리 대책은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장기 구직자와 구직 단념자가 급증하자 정부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나머지 내놓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만 추경을 포함해 2년 동안 51조원을 투입했다. 내년에도 23조원이 넘는 일자리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추경까지 감안하면 30조원이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내녀에도 고용상황을 개선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바뀌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하고도 고용참사를 극복하지 못하는 데는 정부의 정책기조가 반기업적, 반시장적 정책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업들도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와 R&D 등 돈을 풀지 않아 고용이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들 전문가는 또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도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친노동적인 정책 일변도로 가고 있는 데다, 분배정책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집하고 있어 경기 개선이 쉽지 않아 고용 절벽인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고용참사는 인구 구조 변화, 경기 상황만으로는 원인을 설명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 등 정책적 요인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일자리 정책뿐이 아니다. 정부는 저출산 정책과 부동산 정책에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단기적인 대증요법에 기대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저출산 정책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최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지난 13년 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15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세금을 투입했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이 1.0명을 밑들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을 극복하려면 청년들의 일자리, 주거, 보육과 교육 등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상황은 일자리는 물론 주거와 교육, 모두 출산율을 높이는데 부정적인 상황이다. 내년 저출산 예산도 올해보다 늘어 30조원을 돌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도 재정 투입에만 집중하고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내놓은 유급출산휴가 확대, 아이돌보미 지원 대상 확대,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의 대책이 모두 재정 투입에 집중된 정책이다.
부동산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9.13대책을 포함해 정부는 올해에만 네 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시각은 낮다. 정부는 올해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원방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추진 및 투기지역 지정 등 8.27대책, 청약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인상 등 9.13대책과 9.21 공급대책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규제 중심의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노렸지만 단기적인 효과에 그치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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