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처, 내년 예산안 총괄분석
"객관적 성과 평가·분석 부족"
청년·노년층에 '쏠림' 지적도
"객관적 성과 평가·분석 부족"
청년·노년층에 '쏠림' 지적도
정부·여당이 내년도 일자리 관련 예산의 원안을 '사수'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물론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도 일자리 관련 예산에 부정적인 분석 결과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예정처는 1일 발간한 '2019년도 예산안 총괄분석' 보고서에서 일자리 관련 예산의 객관적인 성과 평가·분석·전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올해보다 약 4조 2000억원 증액돼 23조 4573억원으로 편성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고용여건이 뚜렷하게 개선되지 않는 상황에서 예산 투입에 앞서 객관적인 성과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예정처는 고용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을 들었다.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은 2017년 9월에는 31만 4000명에 달했지만, 올해 6월에는 10만 6000명,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예산이 청년·노년층에 집중됐다는 점도 지적했다. 청년 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7.8% 증가한 4조 4500억원, 65세 이상 노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28.9% 증가한 8718억원이었다.
반면 만 35~54세 이하 중년층 대상 일자리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4.4% 증가한 3조 2983억원이었고 만 55~64세 이하 장년층 대상 일자리 시업 예산은 올해보다 21.1% 줄어든 1950억원에 불과했다.
예정처는 "일자리 문제는 청년뿐만 아니라 중·장·노년 등 전 연령층에 걸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해 생애주기를 고려한 세대별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재정지원 일자리 예산 이외의 민간일자리 창출지원 예산 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업 진행률이 각각 31.7%, 45.8%로 부진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예산이다. 예정처는 특히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매년 신규 가입자 수가 증가하고 있지만, 중도해지 인원이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편성된 예산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정부는 지방자체단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하지만 예정처는 보통교부세 인센티브가 지자체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한 자체 노력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규직 전환 실적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 부여는 부적절하다고 예정처는 지적했다.
예정처는 또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민간일자리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예산도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소셜임팩트 펀드(500억원),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보증(200억원) 등 사회경제적기업에 특화된 금융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신용보증기금 출연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일반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에 비해 부실발생의 위험(2012~2017년 누적부실률, 사회정경제기업 21.2%, 일반기업 10.1%)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원·사후관리 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해야 한다고 예정처는 말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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