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란 원유수입 제재` 한국 예외 인정

입력: 2018-11-05 16:12 윤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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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월만에 경제·금융 제재 복원

미국이 5일 0시(현지시간·한국시간 5일 오후 2시)부터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했다. 다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8개국에 대해서는 한시적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블룸버그,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날부터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거래를 전면 제한하는 2단계 제재를 시행했다.

다만 미국은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와 관련해서는 8개국에 한해 수입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는 것을 조건으로 6개월(180)간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예외국 명단에 포함되는 나라는 한국·일본·중국·인도·터키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를 복원은 2년 10개월 만이다. 앞서 미국은 지난 2016년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계기로 이란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8일 핵 합의를 탈퇴함과 동시에 대 이란 제재를 복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체결된 핵 합의는 궁극적으로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없다"면서 "이란은 핵 합의 이후에도 비밀리에 핵 개발을 지속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후 미국은 8월 7일 1단계 대 이란 제재를 복원했다. 이날 재개된 2단계 제재는 이란산 원유, 천연가스,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국영석유회사(NIOC), 국영선박회사, 이란중앙은행 또는 이란 내 은행과 금융 거래를 막는 것이 골자다. 1단계 제재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제재(세컨더리 보이콧)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 제재는 이란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국은 이를 통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고 핵 합의를 수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란은 갈수록 고조되는 미국의 압박에도 '저항경제'를 외치며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는 자급자족의 경제 순환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서방의 제재에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란이 미국에 맞서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대국민연설을 통해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를 괴롭히는 강대국을 상대로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면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제재를 우리는 당당히 극복할 것이라고 선언한다"고 밝혔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