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사회 각계 방문 참여 요청
더불어민주당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가 가짜뉴스 대책을 위한 공론화 모델 마련을 위해 속도를 낸다. 특위는 사회 각계를 방문해 공론화 모델에 대한 필요성과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5일 특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한 면담을 갖고,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 측에서는 박광온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안진걸 위원(민생경제연구소장), 조대진 위원(변호사), 박선아 위원(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위원(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민변에서는 김호철 회장을 비롯해 김남근 부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이강혁 언론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허위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 영상을 언급하며 공적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변은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사회적 폐해 지적에는 특위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이강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의 경우 적용과 해석과정에서 불명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정부 주도로 처벌에 무게를 둔 대책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대책이 핵심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부회장도 "정부는 가짜뉴스 조작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적 대응 보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폭력, 차별, 적대 등을 선동하거는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규제의 필요성과 민변의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안진걸 위원은 "극심한 혐오, 증오 발언과 UN 자유권 규약에 반하는 내용을 규제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호철 위원장은 "특위가 공개적으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토론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바라며, 민변도 공론화 모델을 포함해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
5일 특위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가짜뉴스 문제와 관련한 면담을 갖고, 시민사회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특위 측에서는 박광온 특위 위원장을 비롯해 안진걸 위원(민생경제연구소장), 조대진 위원(변호사), 박선아 위원(변호사,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용민 위원(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민변에서는 김호철 회장을 비롯해 김남근 부회장, 송상교 사무총장, 이강혁 언론위원회 위원장이 참여했다. 박광온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유통방지법은 허위정보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튜브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5.18 허위조작 영상을 언급하며 공적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변은 허위조작정보에 의한 사회적 폐해 지적에는 특위의 입장에 공감하면서도 해법에 대해서는 입장을 달리했다. 이강혁 위원장은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법의 경우 적용과 해석과정에서 불명확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상교 사무총장은 "정부 주도로 처벌에 무게를 둔 대책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대책이 핵심이 돼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남근 부회장도 "정부는 가짜뉴스 조작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적 대응 보다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소수집단이나 개인에 대한 폭력, 차별, 적대 등을 선동하거는 혐오표현에 대한 행정적 규제 등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적 공론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특위는 규제의 필요성과 민변의 참여를 재차 요청했다. 안진걸 위원은 "극심한 혐오, 증오 발언과 UN 자유권 규약에 반하는 내용을 규제대상으로 한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호철 위원장은 "특위가 공개적으로 시민사회와 지속적으로 토론을 통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길 바라며, 민변도 공론화 모델을 포함해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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