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1%… 미상환금 141억원대
10명 중 3명이 대졸이상 비정규직
청년실업률 10%안팎 고용불안정
10명 중 3명이 대졸이상 비정규직
청년실업률 10%안팎 고용불안정
취업후 학자금 미상환율 첫 상승
취업에 성공해도 고용 불안정성 탓에 재학 중 쓴 학자금을 갚지 못하는 청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지난해 처음으로 상승했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만2935명이 141억3100만원을 상환하지 못했다. 취업 후 학자금 의무 상환대상 인원과 금액 각각 16만3858명과 1793억8700만원이었다. 미 상환금은 상환대상 금액의 8.1%에 해당한다.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은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지속 줄어왔지만 지난해 상승 전환한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은 일반 국가장학금과 달리 취업을 한 뒤 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소득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연도별 미상환율을 보면 2012년 17.78%에서 2013년 13.47%, 2014년 12.97% 2015년 8.00%, 2016년 7.29%로 빠르게 감소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8.1%로 0.8%포인트 상승하면서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미상환율을 기록했다.
이처럼 취업 후 학자금 미상환율이 높아진 것은 현 고용상황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임시직이 많거나, 중소기업의 경우 폐업률이 높아지면서 고용이후의 장래도 불안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8월 기준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214만명(32.5%)으로, 고졸 비정규직(44.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청년층 실업률(15~29세)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9.8%를 기록하면서 10%대를 육박하고 있다. 이 수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도 3, 4, 5월이 각각 11.6%와 10.7%, 10.5%의 청년실업률을 기록하는 등 10%대를 오르내리고 있다.
정부도 이에 대해 최근 경기부진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데다 고용상황마저 악화되면서 청년층의 미래소득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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