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활성화·국제배분 등 고려
5G 추가 주파수 검토 필요 주문
5G 추가 주파수 검토 필요 주문
전파진흥주간 맞아 '전문가 토론회'
내년에 나올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5G(세대) 융합서비스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진흥주간을 맞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전파진흥기본계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전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4명의 전문가들의 정책제언이 이어졌다. 전파진흥기본계획은 매 5년 마다 계획을 수립해 발표하게 돼 있다. 1차는 2009년, 2차는 2014년, 3차는 2019년에 발표한다. 정부는 이날 토론회에 이어 내달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한다.
홍인기 경희대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 앞서 진행된 정책제언에서 "현재 전파는 전대역(3000㎓ 이하) 중 3㎑~300㎓ 대역을 주로 활용하고 있고, 30기가헤르츠 이하 주파수는 90%이상 분배돼 추가 공급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저주파수 대역이 포화된 만큼 고주파수 대역을 활용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따라서 앞으로 서비스 활성화 추이(트래픽 전망치) 및 국제배분 등을 고려해 5G 추가 주파수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홍 교수는 "지난 6월 경매 할당한 5G용 3.5㎓대역 280㎒ 폭의 포화시기는 2022년 7월"이라면서 "2022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2G~4G용 주파수 330㎒ 폭의 이용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남승용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전파산업은 5G, 자율주행차, 드론, 원격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등 혁신성장동력 실현을 위한 기반산업"이라면서 "국내 전파법 자체를 할당, 지정, 사용승인 관리체계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재학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PM은 "5G 융합서비스를 위해서는 지능·자율적 주파수 이용방식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전파의 역기능에 대해 발표한 최형도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부장은 "전자파 문제는 사드를 통해 보듯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을 지불했다"면서 "5G는 촘촘히 기지국을 설치해야 하는데 사업자를 위해 무선국 평가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조원대에 달하는 전파사용료를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징수하는 전파사용료 총액 중 상당 부분을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부담하고 있다"면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상파방송사, 지자체에도 전파사용료 실비를 공평하게 부과하는 전파관리수수료 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화영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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