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예진수 선임기자] "미세먼지 저감은 정부가 국민 생명권 보호 차원에서 해야 하지만 국가와 국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아닌 동네 주민들이 시민의식을 갖고 드론이나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내 지역, 내 고장, 내 장소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어떤지를 측정·탐지하고 저감 정책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27일 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국발을 탓하기 전에 이른바 생활 속 미세먼지를 내가 스스로 먼저 줄여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국외발 미세먼지 걱정을 하고 신경을 쓰는데 미세먼지가 고농도 일 때는 재난에 해당할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며, 1급 발암물질이기도 하기 때문에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탓할 시간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미세먼지를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고 총력을 다해 대응하면서 정확한 데이터 베이스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국내 미세먼지 전체 발생량의 14∼15%가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데 경유차 영향이 92%"라며 "경유차 문제를 효과적으로 잡은 것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일 텐데, 저소득 사업자의 저항이 있을 수 있어 경제약자들을 도와가며 줄이거나 교체하는 정책에 치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경유차 문제는 조금 더 힘을 실어서 가능하다면 조기에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제로화하고 이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중국발 미세먼지의 데이터 베이스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중 대기 질 연구단에서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곧 나올 것"이라며 "미세먼지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다자간 협력체계를 만들어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미세먼지 대책' 이외에도 쓰레기 폐기물, '안전한 물'처럼 국민들이 일상에서 불편하게 느끼고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 '수용체 중심의 환경문제'와 국민 체감도가 가장 높은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금강산 댐 공동개발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26일 '워터데탕트'를 주제로 한 멋진 토론회가 열렸다"고 운을 뗐다. 환경부 장관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질서를 해빙시킨 데탕트를 거론한 것과 관련, 수자원분야 남북 협력이 무르익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 장관은 "남북 접경지역의 공유 하천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조만간 가시적인 프로그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녹색이라는 이름으로 희망을 주고 긍정성을 이해할 수 있는 국민 체감형 브랜드 과제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며 녹색 산업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녹색 고용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 전략에서 녹색이 중요한 가치로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환경부 영역을 넘어서 기후변화정책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을 바꾸거나 생태계 서비스를 통해 국토부 정책도 녹색화하는 등 기존 정책을 한 단계 넘어서는 틀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환경부 내에 4∼5개 팀을 만들어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이 되는 정책 과제, 국민과 함께 하고 현장에 닿아있는 정책을 집중적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