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사법부… 양승태 구속 수감

입력: 2019-01-24 14:08 김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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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박병대 전 대법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박병대 전 대법관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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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양승태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2019.1.23

jjaec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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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의 정점으로 꼽혀 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4일 결국 구속됐다. 71년 헌정 역사 사상 대법원장이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치욕"이라며 혼란에 빠졌고,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1시58분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두 번째 구속영장은 또 기각됐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5시간3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지위 및 중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인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곧바로 영장을 집행해 수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1년 9월부터 6년간 대법원장으로 일하면서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고영한(64) 전 대법관 등에게 '재판거래' 등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직무유기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무상비밀누설 ▲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개별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영장이 기각된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간 법원행정처장으로 일하면서 청와대·외교부와 징용소송 '재판거래'에 가담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옛 통진당 관련 행정소송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