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상당한 정치적 부담
김 지사, 정치생명 끝날수도
김 지사, 정치생명 끝날수도
김경수 경남지사 실형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에도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가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그동안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왔으나 항소심 등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김 지사의 정치생명도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김 지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218일 만이다.
김 지사는 선고 이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를 대신해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우려한 일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처음부터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의심해온 야당은 공세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야당은 김 지사를 넘어 문 대통령까지 겨냥해 정치적 압박을 이어갈 생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 대변인은 이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면서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또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줄곧 김 지사를 옹호해온 민주당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데도 억지 논리를 내세워 스스로 사법 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을 했다"면서 "(항소심 등)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은 7개월 만에 또다시 지사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경남은 지난 2017년 4월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행정부지사 대행체제로 운영됐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
김경수 경남지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면서 정치권에도 거센 후폭풍이 불고 있다.
1심 재판부가 김 지사의 댓글 여론 조작 가담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됐다.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그동안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될 만큼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해왔으나 항소심 등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김 지사의 정치생명도 끝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김 지사가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여론 조작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27일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지 218일 만이다.
김 지사는 선고 이후 곧바로 법정 구속됐지만 항소 의사를 밝혔다. 김 지사의 변호인인 오영중 변호사는 김 지사를 대신해 김 지사가 친필로 쓴 입장문을 대신 발표했다.
김 지사는 입장문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을 외면한 채 특검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며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은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특히 김 지사는 1심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의 '특수관계'를 거론하며 "우려한 일이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성 부장판사는 과거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비서실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김 지사는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 것이 이번 재판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주변에서 우려했다"며 "그럼에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이 있는데 설마 그럴까 했는데 우려가 재판 결과 현실로 드러났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준 모든 분께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다시금 진실 향한 긴 싸움을 시작할 것이다. 실체적 진실 밝히기 위한 과정을 이어갈 것이며 진실의 힘을 믿는다"고 항소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처음부터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연루 의혹을 강하게 의심해온 야당은 공세에 더욱 힘을 싣고 있다.
야당은 김 지사를 넘어 문 대통령까지 겨냥해 정치적 압박을 이어갈 생각이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권력에 의해 묻힐 뻔 했던 '진실'이 밝혀져 민주주의와 정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바로세우는 큰 역할을 한 사법당국의 판단은 당연하다"면서 "김 지사가 댓글로 대선여론을 조작하고 여론조작의 대가로 인사를 약속한 것은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윤 수석 대변인은 이어 "김 지사와 드루킹의 댓글조작은 2017년 대통령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면서 "대선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적인 의혹이 거세지고 있다. 문 대통령의 입장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김 지사는 민주주의 파괴자다. 드루킹을 처음에 모른다고 잡아떼던 사람 아닌가. 입만 열면 '둘러대기, 말 바꾸기'가 특기다. 증거는 차고 넘쳤다"면서 "거짓 덩어리 김 지사는 부끄러움을 알고 사퇴하라"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김 대변인은 또 "김경수의 진짜 배후를 밝혀라"라며 "검찰은 철저한 수사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 불법여론조작 사건에 '관용'과 '성역'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줄곧 김 지사를 옹호해온 민주당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정해놓은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 증거가 부족한데도 억지 논리를 내세워 스스로 사법 실리를 무너뜨리는 최악의 판결을 했다"면서 "(항소심 등)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소명을 통해 결백이 밝혀지고 무죄를 인정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한편 경남은 7개월 만에 또다시 지사 공백 사태를 맞게 됐다. 경남은 지난 2017년 4월 당시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 출마로 사퇴하면서 지난해 6·13 지방선거까지 행정부지사 대행체제로 운영됐다.
김미경·임재섭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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