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업 보호받기 더 어려워"
동등한 법안 적용 아쉬움 토로
동등한 법안 적용 아쉬움 토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기술과 혁신으로 초고속 성장한 1세대 벤처기업인과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를 돌파한 유니콘 기업인들을 초청해서 격려하고 벤처기업 육성 방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하기 위해 마련됐다. 왼쪽부터 네이버 창업주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문 대통령, 김범석 쿠팡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김수현 정책실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가 끝난 7일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 등 1세대 벤처기업인을 비롯해 한국형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벤처기업) 대표 7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GIO와 김 대표 외에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김범석 쿠팡 대표,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 권오섭 L&P코스메틱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등이 참석해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해 느꼈던 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놨다.
김택진 대표는 "다른 나라는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강고한 울타리를 만들어 타국 기업이 진입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는 거꾸로 해외 기업이 들어오긴 쉽고 자국 기업이 보호받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의 지원책이 있을 때마다 시장경제를 왜곡시키는 것은 아닌가 우려를 하곤 한다"며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경제의 건강성을 유지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해외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현실을 고려해서라도 국내 IT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해진 GIO는 "경쟁사들은 모두 글로벌 기업인데, 그들은 한국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인터넷망 사용료나 세금을 내는 문제에 있어서, 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내기업과 해외 기업들에 적용되는 법안들이 동등하게 적용됐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건 대표는 '52시간 근무제'를 언급하며 "취지는 알겠지만, 급격하게 성장하는 기업에는 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한다"며 "엄격한 관리감독이 이뤄지는 기업에는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 중에는 기업인들이 국민들의 '반기업정서'에 대한 우려도 언급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고 부대변인은 "참석자들은 30년 전의 기준을 지금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다며, 이제는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디딤판을 만들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의견을 들으며 "해당 부처에서도 잘 살펴보라"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서는 기업들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고 부대변인은 설명했다.한편 문재인 이달 중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자영업 정책 등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또 부산을 찾아 '스마트시티 전략보고회'에 참석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진행하고 있는 경제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설 연휴 이후부터 경제활력을 위한 일상적 경제 챙기기 일정을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미영기자 my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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