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
우량업체로 자금몰려 건전성 향상
자기자금 제한적 허용방안도 거론
대부업 등록요건 10억 상향 추진
우량업체로 자금몰려 건전성 향상
자기자금 제한적 허용방안도 거론
대부업 등록요건 10억 상향 추진
현재 업체와 대출 건별로 제한된 'P2P'(Peer to Peer, 다자간)대출 업체 투자를 업계 총액으로 묶어 제한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우량업체에는 투자액이 더 쏠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사진)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서 윤민섭 한국소비자보호원 연구위원은 이날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000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다.
또 투자 한도를 통합하므로 새로 도입되는 총 한도는 기존 수준보다 상당 폭 상향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사의 P2P 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관련 규정이 없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은 이를 투자 제한으로 받아들였다.
앞서 금지됐던 P2P업체의 자기 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도 나왔다. 단 모집금액의 일정 비율 이내나 자기자본의 100% 이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금융사의 P2P대출 참여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를 허용할 경우 시장 활성화에 상당한 보탬이 된다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윤 연구위원은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배상에서 배제함으로써 P2P 업체의 도산과 P2P 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절연)하는 방식이다.
김대윤 핀테크산업협회장 겸 피플펀드 대표는 "기관투자는 P2P금융의 안전하고 빠른 성장을 유도하는 정책"이라며 "민간에서 투자하게 되면 직접 투자 플랫폼을 검증하고 실사하는 과정을 통해 (안전성에 대해) 검증할 수 있고, 또 기관에서 큰 투자가 들어오면 성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P2P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냈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 기준을 준용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이 추진된다. 이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내게 된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대부업 등록요건이 현재 3억 원인데 대부분 이 수준 보다는 높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3억∼10억원 사이에서 등록요건이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관련해 업계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현지기자 j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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