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구 초당대 총장
![[시론] `규제·노동` 쌍끌이 개혁이 해법이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902/2019021502102369061002[1].jpg "[시론] `규제·노동` 쌍끌이 개혁이 해법이다")
대내외적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카드로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제시했다. '2019 경제정책 방향'에서 경제활력 제고에 정책의 무게 중심을 두겠다고 밝혔다.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유도해야 한다. 친기업 환경의 선행 조건은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이다. 미셸 캉드쉬 국제통화기금(IMF) 전 총재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와 여성 및 청년층 고용 확대를 한국 경제 해법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12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0.9%가 올해 경기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은 재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규제혁파에 정부가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정부 실패의 결과물인 점에서 정부는 규제의 빗장을 푸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러나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제시한 정책 과제 160건 중 불과 24건이 개선되었을 따름이다.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전력공급을 위한 서안성-고덕 송전선로 건설 표류,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 중단, 원격 의료 불허 등은 잘못된 규제의 민낯이다. 한국 음식점은 외국인 취업이 허용되지만 구내식당 같은 단체 급식업은 취업이 금지된다. 기업 활동을 옥죄는 규제사슬이 너무도 많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대통령 행정명령 13771호를 발동해 신 규제 1 개당 기존 규제 2개 철폐를 의무화했다. 1579개의 규제조치가 폐기되거나 축소되었다. 81억 달러 상당의 규제비용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제정된 도드-프랭크 금융개혁법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은행권은 2013년에만 700억 달러 규모의 규제 순응비용을 지불했다.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 제거가 미국 경제 순항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노동개혁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지난해 창출된 일자리는 9.7만명에 불과해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도소매, 숙박음식업 등 서민 업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정부예산이 투입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와 농림·어업 부문에서만 고용 증가가 이루어졌다. 제조업에서 5만 6천명이 줄었다.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은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할 시기"라며 인상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도 시급이 2년만에 15% 가량 오르면서 식당 같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고용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지 않고는 고용과 투자 증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인시아드 경영대학원과 글로벌 인력공급업체 아데코의 2019년 세계 인적자원 경쟁력 평가에서 노사협력은 120위로 조사되었다. 2015년 102위에서 오히려 후퇴했다.채용 용이성은 76위, 해고 용이성은 64위에 불과하다.
경제활동의 주축인 40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드는 것도 크게 우려스런 현상이다. 작년 1~3분기 약 33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최근의 소득 불평등 심화는 40대 고용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의 아킬레스건인 높은 청년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고용유연성 제고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고용쇼크는 경기상황이나 인구구조 변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人災) 성격이 강하다. 자영업자 비중이 25%를 넘는 구조에서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대규모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주52시간 근무는 급성장하는 기업에는 또 다른 규제"라는 볼멘 소리가 청와대의 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나왔다. 규제와 노동의 쌍끌이 개혁으로 경제활력을 회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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