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의원은 "유일하게 합의된 것은 택시에 플랫폼을 장착해 택시를 새 성장동력으로 협의한다는 취지의 합의만 있는게 사실"이라며 "전날 이해찬 대표가 이번주 내로 (택시-카풀 협의를)마무리 하겠다고 말씀하셔서 많은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셨는데 최대한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말"이라고 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택시 업계는 승용차, 카풀의 전면 금지를 계속 요청하고 있다. 단 한번도 물러선 적이 없다"며 "때문에 협상이 교착점에 빠져있다"고 토로했다.
전 의원은 "(택시 업계와) 거의 매일 같이 회의를 이어가며 대화·협의를 하고 있다"며 "어쨌든 하루빨리 이런 사회적 갈등을 마무리를 해야겠다는 게 당과 정부의 현재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택시-카풀 문제와 관련해 다음주 쯤 공개 회의를 열고 접점 조율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일단 신뢰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대화하고 소통하는 토대가 만들어진 것 같다. 좋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실질적 성과가 있든 없든 다음주 초 쯤엔 공식회의를 할 생각"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1월,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전현희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그간 입장이 좁혀지지 못한데다 최근에는 '타다' 등의 승차공유 서비스에 대한 택시업계의 반발도 불거지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전 의원은 "사실상 카풀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에 의해 출퇴근 시간 이외에서도 승용차 유상 동승과 알선이 예외적으로 허용돼 있다. 때문에 입법적으로 삭제를 하거나 금지하지 않는 이상 사회적 대타협기구 내에서 금지하겠다는 결론을 내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최근 주거지와 출근지를 벗어난 경로로 카풀을 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례가 있다. 카풀의 범위에 대해 명확히 해석해 줬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주거지가 고양이고 회사가 경기도 김포인 카풀 운전자가 서울 동작구, 강남구 등을 오가며 카풀을 한 것을 불법으로 보고 승용차 운행정지를 확정 판결했다. 전 의원은 이 판결이 택시와 카풀의 경계를 나누는 법적 판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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