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北 '하노이 核담판' 결렬
향후 비핵화 협상 전망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향후 미북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측 모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희망을 갖고 결실을 지켜봐달라고 했지만, 비핵화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건은 일괄적인 비핵화와 일괄적인 대북 제재 해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중요한 부분보다 덜 중요한 부분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하고 싶어해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과 연구용 원자로 등을 갖춘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북한 전체의 핵시설 폐쇄를 요구한 반면 북한이 "중요한 부분보다 덜 중요한 부분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북한이 영변 등 핵심적인 핵시설 폐쇄 대신 다른 핵 시설을 폐쇄하고, 대신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서로 배치되는 조건을 미북이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심적인 핵시설인 영변 핵시설의 폐쇄를 비롯해 완전한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핵심 핵시설은 유지한 채 경제제재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의견 차가 좁혀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 측의 의견 차를 앞으로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북의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치러질 미국 대선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극동연구소 북한연구소장은 최근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북한 비핵화의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북의 비핵화 협상이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향후 비핵화 협상 전망
2차 미북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종료되면서 향후 미북의 비핵화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에 걸쳐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 결렬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측 모두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희망을 갖고 결실을 지켜봐달라고 했지만, 비핵화 협상 타결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관건은 일괄적인 비핵화와 일괄적인 대북 제재 해제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이 중요한 부분보다 덜 중요한 부분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하고 싶어해 협상을 진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어떤 조건을 내걸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은 우라늄 농축 시설과 연구용 원자로 등을 갖춘 영변 핵시설을 비롯한 북한 전체의 핵시설 폐쇄를 요구한 반면 북한이 "중요한 부분보다 덜 중요한 부분의 비핵화를 먼저 진행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북한이 영변 등 핵심적인 핵시설 폐쇄 대신 다른 핵 시설을 폐쇄하고, 대신 대북제재의 완전한 해제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서로 배치되는 조건을 미북이 수용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미국은 북한의 핵심적인 핵시설인 영변 핵시설의 폐쇄를 비롯해 완전한 비핵화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북한은 핵심 핵시설은 유지한 채 경제제재에 대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계속 대화를 할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 의견 차가 좁혀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양 측의 의견 차를 앞으로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미북의 비핵화, 대북제재 해제 협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내년 치러질 미국 대선이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내년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만약 다음 대선에서 정권이 바뀌게 될 경우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알렉산드르 제빈 러시아극동연구소 북한연구소장은 최근 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프로세스는 기술적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북한 비핵화의 변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최악의 경우 내년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미북의 비핵화 협상이 평행선만 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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