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이후 수출 증가세 둔화
저소득층 구매력 확대정책 제시
저소득층 구매력 확대정책 제시
5년간 수출증가율 < 경제성장률
이제 더 이상 '수출 한국'이 아니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실질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충하기 위한 민간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발표한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 글로벌 교역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1%로 경제성장률인 3.0%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 교역둔화와 더불어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3년에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0.0%로 경제성장률인 4.4%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추세는 이제 수출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수출이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밀어붙이면서 경제개발 초기인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7.1%에 달했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인 8.8%보다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강두용 KIET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교역둔화와 함께 2014년경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수출부문의 성장기여율이 13%포인트 안팎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KIET는 최근 수출 부진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교역둔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보호무역 기조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IET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은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작아 소비 활성화로 수출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민간소비 대비 GDP(국내총생산) 비율이 48% 수준으로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10%포인트 낮기 때문에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KIET는 그동안 민간소비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저성장 구조가 굳어졌으며, 이런 소비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일정 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와 고용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KIET는 "박근혜 정부는 주택 건설투자 부양을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건설투자 주도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이제 더 이상 '수출 한국'이 아니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실질 수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출이 성장을 견인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충하기 위한 민간 소비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10일 발표한 '수출주도형 성장 지속 가능한가: 글로벌 교역둔화 시대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2.1%로 경제성장률인 3.0%보다 낮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세계 교역둔화와 더불어 2014년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3년에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0.0%로 경제성장률인 4.4%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수출증가율 추세는 이제 수출이 우리의 성장을 견인하는 시대가 아닌 것을 보여주는 셈이다.
수출이 전체 경제의 성장을 견인하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밀어붙이면서 경제개발 초기인 1970년부터 1999년까지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7.1%에 달했다. 이 기간 중 경제성장률인 8.8%보다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강두용 KIET 선임연구위원은 "세계 교역둔화와 함께 2014년경 이후 수출증가세가 크게 낮아지면서 수출주도형 성장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수출부문의 성장기여율이 13%포인트 안팎으로 확대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KIET는 최근 수출 부진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교역둔화에서 비롯된 것이며 보호무역 기조와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 등의 영향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소비가 수출과 더불어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KIET는 한국의 경제 구조상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은 실현 가능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작아 소비 활성화로 수출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민간소비 대비 GDP(국내총생산) 비율이 48% 수준으로 경제구조가 비슷한 일본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7∼10%포인트 낮기 때문에 소비를 확대할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KIET는 그동안 민간소비 성장률이 GDP 성장률을 상당 폭 하회하는 저성장 구조가 굳어졌으며, 이런 소비 저성장 구조를 타파하고 소비가 성장을 견인하는 구조로 전환하려면 일정 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 활성화 정책으로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구매력 확대와 고용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KIET는 "박근혜 정부는 주택 건설투자 부양을 통해 수출의 성장기여 하락을 보전하는 정책을 추진했지만, 건설투자 주도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고 부동산 경기과열과 가계부채 급증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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