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있는 신상 법안(알쓸신법)'법 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다. 법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바르게 생활하는 의인을 뜻하는 말이지만, 실상은 조금 다르다. '법 없이' 혹은 '법을 모르고' 산다는 것은 매우 불편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다. 의도하지 않게 법을 어기는 일도 종종 생긴다. 자고로 법은 아는 만큼 힘이 된다. 내 삶과 가족, 일터와 사회 등 모든 분야와 맞닿아 있는 법 가운데 알아두면 유용한 법안을 소개하고,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안'이 널리 퍼지도록 일조하는 홀씨가 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알쓸신법
(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최근 중견·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하고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조건이 까다로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3항을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할 경우 최장 2년 동안 인건비 30%(중견기업 1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세제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또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 동안만 재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규정이 까다로운 탓에 실제 경력단절여성 재고용으로 세제혜택을 본 기업은 극히 드물다. 국세청의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기업 현황'을 보면 세액공제 신고 법인은 2016년 2개사, 2017년 5개사에 불과하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활성화는 단순히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인다는 의미 외에 임신·출산·육아 등 저출산 대책과 맞물려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만든 보고서에는 2016년 기준 국내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30대에서 가장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 연령대 평균 격차는 20.5%이나 여성의 임신·출산·육아가 집중되는 30대 후반은 경제활동 성별격차가 36.3%까지 상승한다. 정부도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유도하는 세제혜택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역차별 논란 등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신규 구직자와의 취업 경쟁에서 경력단절여성이 상대적 우위를 점해 신규 구직자가 불이익을 입게 된다는 비판 때문이다.
정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역차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심해 개정안에 담았다. 정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이 직접 퇴직한 회사가 아니라 동일 업종으로 재취업할 경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인정기간도 3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변경했다. 경력단절여성을 경력이 '단절'된 구직자가 아닌 '경력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식의 전환을 꾀했다. 정 의원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이 크게 감소했다는 통계를 보고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면서 "제도를 개선해 여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중소·중견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