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민 연세대 기계공학과 교수
![[포럼] 미세먼지 만큼 답답한 정부대책](http://contents.dt.co.kr/images/201903/2019031302102369061001[1].jpg "[포럼] 미세먼지 만큼 답답한 정부대책")
미세먼지의 원인은 크게 자연적인 원인 및 인간의 생활이나 산업에서 발생하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에 자연적인 원인이 최근 수년 내에 갑자기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인간이 사육하는 동물의 숫자가 증가해서 일부 배출되는 가스 등 오염물질들이 증가했거나 식물들에 의한 배출물의 증가도 가능하나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다.
인위적인 증가를 해외에서의 증가와 국내에서의 증가로 나누어 볼 때 해외, 특히 중국에서의 유입량에 대해 여러 이론이 있으나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내지는 못하여 중국 정부에서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연구기관마다 차이는 있지만 20% 내지 60% 정도다. 작년 말 필자가 일본에 가서 들으니 그 중 일부는 현해탄을 건너 일본의 군마지역까지 간다고 하며 심지어 미국 서부까지 가는 먼지도 있다고 한다. 상당히 막대한 양이 국내로 유입되는 것은 틀림없지만 현재는 우리가 중국에 압력을 넣어서 줄일 수는 없으니 나머지 40% 내지 80%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양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해서 논의한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여럿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에서 나온다. 화석연료의 연소에서 직접 생성되어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있고, 미연 탄화수소나 질소산화물 같은 가스 상태로 배출된 물질들이 대기 중에서 반응하여 이차적으로 생성되는 경우도 있다.화석연료를 대량으로 연소하는 발전소, 제철소, 공장 등과 가정 등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그리고 자동차, 트럭, 배, 비행기 등의 수송 분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나눌 수 있다. 정부에서는 특별대책으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을 만들고 공장의 작업 단축이나 필터(DPF)를 장착하지 않은 대형트럭의 운행 금지 등 비상조치를 발령하고 있으나 그 대상범위와 실효성 있는 대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
대형트럭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오염물질 배출이 큰 석탄화력 발전소의 운전을 정지하는 등 극단적인 대책이 전국적으로 벌어지는 미세먼지의 공습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 미세먼지를 직접 줄이는 거대한 장치를 도시에 장착하여 대기를 빨아들여 필터를 거쳐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 내보낸다는 환경부의 발상도 적은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전국적인 오염에는 새 발의 피 정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농담이지만 대관령에 거대한 송풍기를 장착해서 미세먼지를 동해로 보내는 것은 왜 고려하지 않는 것인가?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가? 먼저 국민 모두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다.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쓰는 전기, 연료, 물질 사용을 반으로 줄이면 대략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반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목표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덜 쓰고 덜 움직이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정부에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장기적인 에너지 수급계획을 세워야한다. 화석연료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을 적어도 현재와 같은 정도로 유지해야 한다. 이미 현 정부가 탈 원전을 선언했으니 늘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석탄 화력발전을 늘려서는 안 되고, 가스발전이 석탄발전보다는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지만 그래도 오염물질 배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가격도 비싸 전기요금의 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친환경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 원자력을 대체하려면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원자력발전은 유지하면서 천천히 화력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여야 할 것이다.
인류의 재앙인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 문제의 근원에는 화석연료의 과대한 사용이 있다. 화석연료의 사용이 인류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지만 이렇듯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변화의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산발적인 대책을 내놓고 효과가 없으면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정책을 운영한다면 국민들은 불안하고 점점 불만이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지 마치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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