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탄력근로제 입법 촉구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고려치 않은 획일적인 최저임금 인상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적용에 반대하며 조속한 국회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름으로 영세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일정기간 최저임금 동결 , 영세사업장에 대한 탄력근로제 1년 단위기간 적용 등을 위한 입법을 3월 국회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주 국회 법안심사소위, 환경노동위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노동현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 지체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3월 국회가 오랜 파행을 뒤로 하고 개원한 이상, 그간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주52 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부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들 중소기업계·소상공업계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1년까지 확대 적용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소 3개월까지라도 확대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을 규모별 구분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할 것 등을 주문했다.
서 부회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계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기업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급격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리 사회가 노동 문제로 치러야 했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컸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 부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국회가 이번 3월이 산적한 노동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발전적·건설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13일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14개 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이름으로 영세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적용, 일정기간 최저임금 동결 , 영세사업장에 대한 탄력근로제 1년 단위기간 적용 등을 위한 입법을 3월 국회 회기 중 반드시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
다음주 국회 법안심사소위, 환경노동위 일정이 시작되는 만큼, 노동현안에 대한 보완 입법이 지체없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은 "3월 국회가 오랜 파행을 뒤로 하고 개원한 이상, 그간 미뤄둔 입법을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면서 "주52 시간제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기까지 채 1년도 남지 않았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도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부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고 강조했다.특히 이들 중소기업계·소상공업계는 △50인 미만 영세사업장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최대 1년까지 확대 적용 △선택적근로시간제 정산기간 최소 3개월까지라도 확대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을 규모별 구분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 포함 △최저임금 구간설정위원회에 노·사·공익(상임위원)을 각 1명씩 포함할 것 등을 주문했다.
서 부회장은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계도 공감한다"면서 "하지만 기업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급격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리 사회가 노동 문제로 치러야 했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컸다"고 토로했다. 이어 서 부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국회가 이번 3월이 산적한 노동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발전적·건설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해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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