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이버범죄연구회장
![[포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왜 안될까](http://contents.dt.co.kr/images/201903/2019031802102369061001[1].jpg "[포럼] `알릴레오`는 되고 `홍카콜라`는 왜 안될까")
오늘날 디지털사회에서 SNS를 이용하지 않는 네티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SNS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말하고 우리나라에선 모르는 이가 없는 영어지만, 정작 영어권에서는 알아듣지 못하고 소셜미디어라고 해야 알아듣는다. 어쨌든 SNS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이 유명하다. 유튜브 또한 엄청나게 많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현재 페이스북 월 이용자 수는 약 23억 명에 달하고, 트위터는 월 3억 명에 이르며, 인스타그램은 3년 전에 이미 5억 명을 돌파했다.
이번 칼럼의 주제로 선정한 유튜브도 현재 90여개 국가에서 76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다. 전 세계 인터넷이용자의 95%가 사용하고 있으며, 매일 유튜브를 찾는 이용자 수는 10억 명에 달하고, 매일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들의 길이를 전부 합치면 10억 시간에 달한다고 한다. 전체 소셜미디어 가운데 단연 최고의 이용률을 기록하고 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유튜브 이용자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검색엔진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최고의 검색엔진으로도 등극한 상황이다. 실제로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검색 안 되는 동영상 자료가 없을 정도다.
많은 네티즌들은 유튜브를 단순 이용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유튜브에 채널을 직접 만들어 이른바 '유튜버'로서 참여하고 있다. 대부분의 유튜버는 콘텐츠를 정하지 않고 동영상을 올리지만 유명 유튜버들은 특화된 분야의 콘텐츠를 소개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새로운 미디어나 컴퓨터 및 디지털 제품을 소개한다거나, 먹방, 강의, 각종 동호회 활동 등 그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만큼 많다. 인기 유튜버의 구독자 수는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른다. 최근에는 연예인들이 유튜버로서 많은 구독자 수를 자랑하며 인기를 과시하기도 한다.
유튜버들은 '실시간 방송'도 진행한다. 아프리카TV 등 개인방송을 하는 BJ들은 유튜브에도 함께 방송하는 경우가 많은데, 단독 유튜버들도 자주 실시간 방송을 진행한다. 이 때 개인방송에서는 시청자들이 별풍선을 실시간으로 제공하며 BJ의 사기를 올려준다. 그 액수가 엄청난 인기 BJ들도 많다. 별풍선의 기능을 유튜브 방송에서는 슈퍼챗이 한다.
네티즌들이 개인방송 참여를 늘리고 많은 사람들과 소통을 늘리는 것은 사회통합의 효과를 가져와 긍정적인 면이 많다. 하지만 일부 BJ가 가끔 일탈이나 불법을 저질러 문제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말썽만 부리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인기 유튜버가 되어 실시간 슈퍼챗을 받으며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최근들어 유튜브 구독자를 확보할 목적으로 정치인들이 많이 뛰어들고 있다. 정치인이든 아니든, 동영상을 유튜버로서 활동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들이 실시간 방송을 진행할 경우 일반인 유튜버와 마찬가지로 슈퍼챗을 받게된다. 정치인들에게는 이른바 정치자금법이 적용돼 이들이 방송 시 받는 슈퍼챗은 불법의 소지가 다분하다.
최근 홍준표 전 대표가 '홍카콜라'를 진행하면서 받는 슈퍼챗이 정치자금법에 위배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이 있자 홍 전대표는 유시민 전 의원의 '알릴레오'는 왜 지적하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은 현재 정치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그렇다면 정치인이 일단 은퇴를 선언하고 슈퍼챗을 이용해 상당한 기금을 마련한 후 다시 복귀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명확한 규정은 없다. 따라서 정치인의 경우 슈퍼챗을 완전히 금지할 것인지, 기금 조성에 이르지 않을 소액만을 허용한다든지, 아니면 정치에 복귀할 경우 이미 받은 슈퍼챗을 모두 국고로 환수한다든지 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요컨대 정치인에게 적용될 유튜브 슈퍼챗에 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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